김복렬 의원 "고령친화도시 세종시 건설해야"
세종시의회 김복렬 의원(자유한국당)이 "고령친화도시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제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은 물론, 어르신들도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 598만 60명이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7년 6월말 기준 720만 1,879명으로 122만 1,819명이 증가해 2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도 출범 당시인 201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7,214명에서 2017년 6월말 2만 5,585명으로 8,371명 늘어났다.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인구 26만 3,056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달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도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또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노인복지를 위한 조례 마련 ▲세종시의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 ▲고령친화도시 추진 T/F팀 구성 및 가칭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발족 등을 제시했다.
서금택 의원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well-dying 준비"
서금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과 나쁜 건강상태 속에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홀로 사는 노인이 많다"며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 노인 인구 2만 5천여명 중 ‘홀로 사는 노인’이 5,600여명이나 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적극 발굴을 비롯해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보다 다양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자"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노인들도 ‘웰-다잉(well-dying)’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자"고 제안했다.
김정봉 의원 "부강산업단지·충광농원까지 국가산단 확장"
김정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강면 충광농원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충광농원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해당 농가의 자발적·점진적 폐업을 통한 보상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부강산업단지·충광농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충광농원은 지난 45년 동안 기업형 축산단지로 확장됐고,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분뇨 처리과정에서의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부강지역민의 생활환경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 매년 막대한 시비가 예산으로 소요되는 가 하면, 최근에는 인근 신도시 3·4생활권까지 분뇨 악취가 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광농원은 4km 거리에 인접한 청주시 현도면 현도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이 추진되며 지리적으로 세종과 대전, 청주의 260만 인구의 정중앙 중심에 위치해 충청권 전체의 실질적 협업 공조 최적지"라며 "부강산업단지·충광농원까지 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준이 의원 "일자리 정책 통합 수행 컨트롤타워 구성"
정준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정책을 통합 수행하는 컨트롤타워의 구성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자리 정책을 대상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분담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출범 준비 중인 일자리 전담부서는 산재된 사업들을 모니터링 하는 관리부서가 아니라 기업,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담부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자리 소통 창구의 통합 및 일원화로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까지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일자리 사업부서 일원화 및 일자리 조직‧인력 확충을 통해 구직자 인력풀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환 의원 "워킹스쿨버스 사업 확대 추진해야"
이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워킹스쿨버스 제도는 등교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도로횡단 방법 등을 통학도우미들이 교육하고, 통학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괴, 납치, 성범죄 등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사업. 1992년 호주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서울 성북구가 처음 도입해 현재 서울시, 경기 부천시 등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통학버스를 배치해야 할 곳은 통학버스를 배치하고 통학버스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통학로에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곳은 워킹스쿨버스 제도를 확대 시행하자"며 "적은 예산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와 학부모의 걱정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