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개헌안에 담길 수 있을까.
충청권에서 처음 열린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세종시로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대전시·충남도·세종시와 함께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진행되는 전국 순회 일정중 하나다. 바른정당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가 좌장을 맡았다.
먼저 민주당 이상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를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수도 규정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등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들은 '세종시=행정수도' 규정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공히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약속했다"며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수도 규정 명기 방법과 관련해서는 ▲수도와 행정수도의 위치를 각각 명기 ▲헌법에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어떤 방법이든 관습헌법에 의해 수도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진일보한 헌법이 될 것이란 게 강 연구원장의 주장이다.
육동일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역시 이 같은 방법에 공감을 표했다. 육 위원장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 해 종전의 위헌판결(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가 현재는 국정의 이원화로 인해 부득이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대한민국 국가와 지역경쟁력 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당분간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도 했다.
▲세종시를 제주도와 더불어 분권모델로 완성 ▲행자부와 미래부의 추가 이전 ▲국회분원 설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조기구축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윤석대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도 헌재 위헌판결로 인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거나, 수도 규정을 법률 근거로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법률적으로는 관습헌법의 폐해를 막고 규정미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을 완비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는 행정부와 국회의 분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막고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백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헌법' 사항을 ‘법률'로 위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교수는 "지방분권이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하는 여러 제도들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며 "수도이전은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세종시로 상당한 행정기능이 옮겨져 왔는데, 이제는 이 상태를 전제로 미래의 상황을 결정해야 한다"며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을 오가면서 드는 여러 금전적·비금전적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춘희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건설되고 있지만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도시로 건설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늘 불안하다. 정치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이 헌법 개정과정에서 확실히 정리되는 등 행정수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세종시=행정수도가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논의를 통해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할 주요 내용은 크게 ▲경제·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맞춰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정부형태(권력구조)'를 개편하며,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향후 춘천(14일), 청주(19일), 제주(21일), 의정부(26일), 수원(27일), 인천(28일) 등 9월말까지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