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과기부 세종시 이전, 연말 '분수령'
행안부·과기부 세종시 이전, 연말 '분수령'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9.06 13: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특법 개정 후 미이전부처 이전고시 가시화될까, 문재인 정부 의지 시험대
   민간건물을 임차해서라도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세종시 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한 상업건물 전경>

새 정부의 국정과제 포함에도 현실은 안개속이다. '미이전부처(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얘기다. 외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소기업벤처부와 해양수산부로 소속을 옮긴 해양경찰청의 세종시 입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이유다. ‘행정수도의 꿈’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연말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부·과기부 이전...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나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약속이다. 행정수도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일단 이들 부처가 입주할 청사 신축예산 설계비(120억 원)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세종시 이전을 확실히 못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전 시기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미이전부처의 이전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목소리다. 입주할 건물이 들어서려면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기에, 민간건물 임차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세종시 이전작업이 검토되고 있지만, 절차 등 구체적 로드맵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 이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전 방법이나 시기 등은 전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이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선거 승리를 위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수현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했던 만큼 구체적 로드맵을 혼선 없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 역시 부처 이전을 서둘러 마무리 해,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에 진성성을 보여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안부와 과기부 이전이 시급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미이전부처들이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내년에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게 지방선거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미이전부처 세종시 이전, 연말 '분수령'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선 행안부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연말경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행안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기관(행안부, 법무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여성가족부)에서 빼야 하는 만큼 반드시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간건물을 임차해서라도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세종시 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한 상업건물 전경>

과기부는 법 개정 없이도 행안부 고시 등 행정절차만 거치면 이전할 수 있다.

특히 선거 전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전 고시가 단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벌써 과기부가 입지한 수도권 과천 등지에선 부처 이전을 반대하는 주장이 표면화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 정부의 사례를 돌아봤을 때 미이전부처 이전은 최대한 지방선거 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ㆍ과기부, 세종청사 인근 상업건물 입주할까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부처 이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입주할 공간이 없을 뿐더러, 정부의 의지(이전 고시)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 이전을 위한 물밑 작업이 감지되는 등 긍정적 시그널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관계자가 부처 이전 시 사용할 청사 임대를 위해 오피스빌딩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근 상가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행안부와 과기부 이전에 대비,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청사 인근 한 상가 관계자는 "정부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미 구두 합의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이전부처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물론 이는 공식화된 사실은 아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 이전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다"며 "(부처 이전에 대한) 정부 방침이 내려오면 공청회와 고시 등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안부와 과기부가 입주할 건물이 들어서려면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되면 민간건물을 임차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로 세종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정수 2017-09-13 22:59:56
지금 이전하면 임차료는 국고로 지출되는거 아닙니까?
건물 지어서 가면 예산낭비 안될텐데 자기돈 아니라고 당장 이전하라고 한다면 그 돈은 당신들이 낼거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