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국가의 분권적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도시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가 완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헌법 개정을 통해 서울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수도, 세종시는 정치행정수도로서 각각의 기능을 다하는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29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청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 대토론회’에 참석한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분권적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현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 세종 행정수도 조성위원회’로 전환,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최상위 의사 결정을 담당하고 산하에 ‘ 세종 행정수도 추진단’을 만들어 의사결정에 필요한 업무와 건설 관련 실무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한 도시 이전이 아니라 서울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과 과밀 해소를 위해 중부권 중심의 새로운 국토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에 행정의 60%가 이전해왔으나 서울에 여전히 통치권력이 남아있음으로서 서울 중심의 국정이 불가피하게 이뤄져 결국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공간 확보에 실패하고 세종시는 행정 타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8년 개헌 시 ▲관습법에 의거한 행정수도 이전 위헌 해소 ▲수도의 성격 재규정 필요 ▲정책적 목적의 수도 관리 등을 위해 헌법상에 수도 지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서울은 국가 상징수도, 세종시는 분권적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구체적인 법안으로 헌법 3조 2항을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며 행정수도를 세종에 둔다. 수도와 행정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행정수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설치법 개정방향과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규정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전면 수정하고 국가중추행정기능을 담당하는 핵심기관들이 세종시에 입지해야 하는 만큼 사법부를 제외한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가 모두 세종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래 교수에 이어 ‘지방분권 개헌과 행정수도’로 발제를 한 이민원 광주대교수는 세종시는 위헌 판결로 행정수도 지위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 결과 불완전한 정부이전이 이뤄지고 이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리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세종시의 행정수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행정수도 개헌을 이 운동에 탑재시킬 필요가 있다“고 행정수도 개념 재정립의 당위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개헌의 성공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 “세종시 행정수도화의 절실함과 가능성에 대해 각 지역 및 각계 각층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해소해주어야 한다”고 개헌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행정수도가 아닌 세종시의 문제점으로 ▲청와대, 국회 이전의 어려움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업무의 불편함 ▲전국 지자체의 행정 기능 양분에 따른 어려움 등을 들고 불균형 발전 해소, 미미한 세종시 역할의 확대, 그리고 세종시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행정수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조명래, 이민원 교수의 주제 발표 후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남기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문창기 지방분권 국민운동 대전본부 집행위원장, 이영선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등이 토론을 벌였다.
사회는 이상선 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가 맡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세종시와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관했으며 개회식에서 이해찬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고준일 세종시의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