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직 공무원, "우리 처우 개선해달라"
무기직 공무원, "우리 처우 개선해달라"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7.08.13 19:1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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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0일부터 시청 앞 시위, "기준 인건비 집행 제대로 하라"
   세종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지난 달 부터 시청 앞에서 출근시위를 통해 기준 인건비 상향 집행을 요구하면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20일째 출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예산 대비 지출을 의미하는 기준 인건비 집행율이 세종지역이 낮은데다가 미집행 예산을 이월 후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 세종시의 근무 조건이 특별자치시에 걸맞지 않게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업무의 강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10년 차의 경우 73%, 20년차는 55%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기준 인건비 집행율을 높혀서 임금 격차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6개월 단위 재계약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도 9개월 이상 지속 근무와 2년 이상 장기 근무가 예상될 경우 정규직화를 통해 신분보장과 함께 현행 6개월 단위 재계약 편법을 시정해줄 것으로 주장했다.

지난 달 20일부터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인, 또는 집단 시위를 통해 무기계약직의 입장을 밝혀오고 있지만 사측인 세종시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아 오는 16일부터는 천막 농성을 통해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세종시 무기계약직 기준 인건비 집행율은 2015년 83.9%, 2016년 94.5%, 2017년 83.6%로 금산, 아산, 공주, 청양, 계룡, 당진 등과 비교할 때 많게는 50%, 작게는 5%정도 떨어지고 있다.

이는 당초 무기계약직 임금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세종시에서는 차기 연도 이월 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고 무기계약직 측은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기준 인건비 추가 집행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최저 임금 적용과 관련, 별도로 받던 기말 수당과 교통비를 합산하는 편법을 사용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픅로하면서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6개월 단위 계약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노동 시장 안정과 근로 조건 개선을 앞 잘 서달라고 요구했다.

세종시 무기계약직 한 공무원은 “세종시청에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에 너무 무관심하다” 며 “천막 농성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관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136명이 있으며 기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도 연인원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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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17-08-16 22:50:19
힝들내세요~ 응원합니다ㆍ

시민 2017-08-16 08:44:09
내 주변에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보면 무슨 자기들이 공무원인양 갑질은 다하고 대낮부터 술마시고 근무지 이탈은 기본이고 이사람들아 먼저 본인들의 근무태도부터 지적하시길....

시민 2017-08-16 08:10:06
힘든분들께 희망을 주세요!! 잘 해결되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