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이론의 대가(大家)로 통하는 권용우(69)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개헌운동의 선봉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권 교수는 도시지리학자로서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핵심 작업들을 맡았던 인물이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장을 맡아 세종시 입지를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했으며, ‘세종시’(世宗, Sejong) 명칭 제정(명칭 제정 소위원회 위원장)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특히 행복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위원,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현 세종시를 있게 한 기반도 마련했다.

권 교수는 지난 17일 문을 연,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 원장으로 헌법 개정에 발벗고 나섰다. 개헌아카데미는 각계 전문가 20여명을 교수진으로 초빙해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개헌 실천운동을 알리게 된다.

권 교수는 아카데미 개원식 직후 <세종의소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세종시를 완성하겠다는 딱 한가지 이유로 개헌운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핵심은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려면 ‘몸통’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행자부, 미래부 역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과거 신행정수도 추진 당시의 일을 돌아보면서 "(위헌 판결 이후) 2005년 외교·국방·통일부에다가 법무·행자·여성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세종시 건설에 관여했던) 나로서는 숙제를 못한 상태가 됐다"며 아쉬워했다.

그렇지만 "만약 (세종시) 추진이 중단됐다면 충청권 황폐화는 물론 균형발전은 날아갔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다.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선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 ▲청와대를 서울에 두고 제2청와대의 세종시 설치 ▲세종시에 청와대를 두고 서울에 제2청와대를 두는 방안 등 3가지를 언급했다.

이 가운데 “세종에 제2청와대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현 상황에서 수도의 완전 이전에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수도가 세종으로 갈 경우 외교, 국방, 통일 문제 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간적으로 대통령이 서울에서 외교 국방 통일을 주로 맡고 총리는 나머지 기능을 세종시에서 하는 '분권과 협치'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청와대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청와대가 완전히 세종시로 갈 경우 다른 지역에도 무엇인가 달라는 요구가 나올 것이란 논리다.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해 탄생한 혁신도시 역시 지역 반발로 탄생한 산물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7일 국회의장실이 실시한 개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헌법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물었는데, 찬성 49.9%, 반대 44.8%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서울(60.7%), 인천‧경기(49%)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울산·경남(38.5%), 대구·경북(37.3%),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34.8%) 등 지방에서도 상당했다.

청와대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긴 하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정치적 타협이자, 산물로서 '수도 이전'은 현실적 절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국방·통일부 등을 서울에 남겨두고 나머지를 세종에 보내는 안이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진 것도 같은 관점이라는 설명이다. 이른바 수도를 두 개 두는 '이극형 수도론(二極形 首都論)'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종시의 발전방향에 대해선 주변지역과 '상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각론에선 세종시 지역사회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그는 세종시가 주변 지역과 같이 발전하는 ‘상생’의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시가 발전하면서 대전 청주 공주 등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변 지역 입장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종은 행정을, 공주 천안 등 주변 도시는 다른 기능을 맡아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며 "일부 기능을 주변지역에 두는 등 '충청권 네트워크형 도시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뷰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그는 '상생발전의 차원에서 행복도시특별회계를 주변지역에 나눠쓰자'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충북 측의 주장이기도 하다. 세부적인 면에선 세종시의 입장과는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권 교수는 개헌아카데미의 수장으로서 개헌의 ‘대중화’, ‘전문화’, ‘실천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헌아카데미는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권 교수는 "8월초 전후로 본격 강의에 들어가면 일정 시점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이 생겨날 것"이라며 "퍼포먼스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아카데미 뿐 아니라 국민적으로 일정한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은 권용우 교수와의 일문일답.

- 개헌아카데미 개원식 때 어떤 점을 강조하셨나.

"세 가지를 얘기했다. 첫 번째로 개헌론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개헌론 자체를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 솔직히 별로 없다. 개헌해야 된다는 말은 국가에서도 하고 대통령도 말씀하시는 데 무엇을 고치느냐는 잘 모른다. 이것을 대중들한테 잘 알려야 한다. 또 전문적으로 알게 해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천운동을 펴겠다는 말을 했다. 요약해 개헌론의 '대중화', '전문화', '실천화'다.

아마도 8월초 전후로 본격 강의에 들어가면 일정시점 국민여론이 생겨날 것이다. 퍼포먼스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아카데미뿐 아니라 국민적으로 일정한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김원기 전 의장, 정세균 의장,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다. 세분이 세 가지 논리에 대해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강력하게 서포트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

- 헌법 개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가.

"개헌운동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한가지다. '세종시를 완성하겠다'는 생각에서다. 과거 세종시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김병준 교수를 통해 노무현 후보에게 드렸고, 노무현 후보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진행을 해서 세종시를 추진했는데, 그 당시 국회(이전 문제)는 거론되지 못했다. 핵심은 균형발전을 위해선 비수도권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려면 몸통이 움직여야 한다. 결국 입법 사법 행정을 비수도권에 갖다놔야 된다는 논리다."

-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 건설에 어떻게 관여하셨나.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위원장을 맡아 4개 후보지 가운데 연기·공주를 선택했다. 또한 명칭 제정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예정지역 인근 9천만 평을 묶는 작업도 했다. 세종시를 만드는 이론적인 작업을 한 것이다. 만약에 세종시 추진이 중단됐다면 충청권 황폐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균형발전은 날아갔을 것이다.

위헌판결 이후 외교·국방·통일부 등을 서울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세종으로 가는 것을 2004년 11월 29일 세미나를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발전되어서 국론으로 정해져 버렸다. 2005년 당시 외교·국방·통일부에다가 법무·행자·여성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려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나로서는 숙제를 못한 상태가 됐다. 국회도 내려가지 못하고 행자부 등도 못 내려가고... 이들을 세종시에 갖다놔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 청와대 이전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3가지 방법이 있다. 청와대를 모두 세종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청와대를 서울에 두고 제2청와대를 세종에 설치하는 방법, 세종에 청와대를 두고 서울에 제2청와대를 두는 방법 등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두 번째다. 세종시에 제2청와대를 두는 것이다.

이론적으론 첫 번째가 깔끔하다. 하지만 수도를 이전한다면 외교, 국방, 통일 문제 등을 세종시에서 다뤄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외교 문제의 경우 외교관들이 내려오길 꺼려할 수도 있다. 또한 통일 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의 수도는 서울이 되어야 한다. 통일부는 내려와선 안 된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총리가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 공간적으로 대통령이 서울서 외교 국방 통일 등 3개를 주로 맡고 총리는 나머지 기능을 세종시에서 해야 한다. 관여 안한다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주로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협치를 하는 분권과 협치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그 개념이 시대정신하고도 맞아 떨어진다.

또한 영남 호남 등 비 세종시 사람들이 세종시에서 청와대를 다 가져가는 것을 강력 반대한다. 수도권만 반대하는 게 아니다. 영남권이나 호남권도 상당히 반대한다. 지역 반발이 있었기에 혁신 기업도시라는 개념도 생겨난 것이다. 세종시 관련 되신 분들이 청와대까지 다 내려오는 게 맞다고 하는 데,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얘기다. 그런데 수도 이전은 정치적 타협이자 정치적 산물이다. 이론적으로 된 사례는 없다. 세종시에 청와대를 옮긴다고 하면 영호남에서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달라고 주장한다. 현실적 절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외교 국방 통일 등 세 가지 부처를 서울 남겨두고 나머지를 세종에 보내는 것이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타협안인 '이극형 수도론' 이다. 수도가 두 개인 것으로 독일(베를린, 본)의 경우와 같다."

-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과정 중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5명씩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80명으로 선정단을 꾸렸다. 하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에선 반대의 이유로 추천하지 않았다. 할수 없이 여러 학계의 추천을 받아서 했다. 선정에 들어가서도 80명 중 반 정도는 (신행정수도 추진을) 반대했다. 반대하는 분들을 추슬러 선정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 세종시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는.

"세종시 인구가 26만 명이 넘었다. 인구 규모 25만명 이상이 되면 절대로 쇠퇴하지 않는다.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다. 세종시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인구 규모로 올라섰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세종시가 발전했을 때 대전 청주 공주 등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세종시로서는 긍정적인데, 주변 지역은 우려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충청권이 네트워크형 도시발전론을 가져야 한다. 세종시는 행정을, 공주 천안 등은 다른 기능을 갖고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세종시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국회 기능과 청와대 일부 기능, 행정 기능을 다 끌어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자족기능을 끌어 들여와야 하는데 이를 세종시 안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지역에 둬 네트워킹하는 것이 마찰 없이 발전할 수 있다. 여러 외국 사례를 보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다. 경상북도 도청입지 선정 사례도 그렇다.

세종시를 가보면 세종시만 발전해야 한다고 다들 주장하는 데 그러면 외톨이가 된다. 오히려 발전이 안 된다. 같이 발전하는 상생의 논리를 가져야 한다. 결국 발전할 수 있는 곳은 세종시 밖에 없다. 세종시에서 협치 상생의 논리를 제시하면 옆 도시에서 같이 하게 된다."

- 앞으로 개헌아카데미 일정을 소개해 달라.

"내년 6월까지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개헌이 될 때가지. 2가지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와 MOU를 맺고 찾아가는 강의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강의도 할 것이다. 국회 헌정기념관에 10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 있어 교실강의도 할 생각이다. 강의 패턴은 둘로 나눠서 일반 시민대상과 전문가강의 두 가지로 실시할 예정이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