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구체적 방안이 담겨,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77·78번 과제는 세종시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정과제 77번('세종시 및 제주도 분권모델 완성')에는 행자부·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세종시와 제주도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모델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과제 78번('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세종시 지원이 언급됐다. 혁신도시‧산업단지‧세종시‧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수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 세종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발표된 ‘4대 복합·혁신과제’에도 세종시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행자부·국토부 주관으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설정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 조기착공(2020년12월→2020년6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밍 국제기구·NGO유치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정밀‧신소재산업 중심의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지원 등도 담겼다.
충청권 상생 공약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 조치 추진(논산～계룡～대전 조차장～조치원～청주공항 구간 복선화) ▲충북선과 중앙선을 연계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청주공항～제천(봉양) 충북선 구간 고속화, 충북～중앙선을 잇는 봉양 삼각선 신설) 등을 추진한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에 대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해찬) 역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 약속을 세종시민, 당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