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신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시로의 자치사무 이관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청장은 18일 취임 후 가진 첫 정례브리핑에서 "행복도시는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중앙기관인 행복청과 자치단체 세종시가 어떻게 역할을 적절하게 나눠 효율적으로 추진할 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임 이충재 청장 시절 보여 왔던 입장과 비교해 한층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그간 자치사무 이관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행복청이 세종시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무는 모두 14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사무(6개) ▲공동구 설치관리 등 공공시설사무(1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 문화시설사무(1개)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관리사무(2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 주택법상 사무 등 주택건축사무(4개) 등이다.
세종시는 행복청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자치사무들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행복청장이 세종시장의 권한을 대신해 갖고 있는 이 같은 특례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원재 청장은 "현재 행복도시 건설은 공공부분 50%, 민간 부문을 합할 경우 35% 가량 진행된 상태로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들이 많다"며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관으로 추진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행복도시 추진과정을 보면 착공 10년이 지나고 주민들의 입주가 늘어나는 등 여건 변화가 있었다"면서 "14개 자치사무 기능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기능 이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부, 세종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어찌됐든 신임 행복청장은 과거와는 달리 행복청과 세종시 간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협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전 정권 때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건설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이날 이 청장은 세종시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앞으로 행복청(차장 주관),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현안과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행복도시 ‘세종’이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통한 모범적인 자족도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첨단 스마트시티 ▲중부권 최대의 문화․관광도시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 선도도시 건설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청장은 취임 후 일주일이 채 안된 시점에서 가진 브리핑이어서인지 행복도시 특별회계 집행률 문제, 지연된 사업의 정상화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확인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