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6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포괄적 관점에서 행정수도 세종시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세종시를 한반도 평화번영과 동북아 교류 협력의 구심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날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힌 후, "세종시대의 개막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혁신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가지 국가혁신 과제로는 ▲행정수도 완성과 다극형 국가균형발전 본격화 ▲중앙 집중적 국가구조의 분권국가·준연방제형 국가로의 전환 ▲플랫폼 국가 건설을 통한 새로운 국가운영 모색 ▲미래형 도시 건설 ▲글로벌 국가경영 등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과 다극형 지역 발전 실천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실천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국을 지역별ㆍ권역별로 특성화시켜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고 수준의 (준연방제) 분권국가 건설을 위해 '양원제 도입'도 제안했다. 현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상원'으로, 세종시에는 '하원'을 둬야 한다는 구상으로,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강조했다.
다음으로 과거의 중앙집중적 국가구조를 분권국가·준연방제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분권개혁의 과제로는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인사 및 조직권 확대를 제시했다. 경찰청, 중기청, 식약청, 해양항만청, 고용노동청, 국토관리청, 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점진적 지방 이양도 한 가지 방안이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선 여타 지역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고, 더 빠른 속도로 분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는 세종시와 충청권만의 도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와 연계·협력해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
플랫폼 국가 건설을 통한 스마트 국가경영도 제시했다. '국가 클라우드 시스템 확충'과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지 않는 가상정부 운영' 등이 실천 방안이었다.
미래형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스마트 도시, 그린도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국제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세종시 역시 이를 실현하고, '대통령의 도시'로 특화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글로벌 국가경영을 위해서는 세종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을 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초연결사회 형성(초고속 인터넷과 교통망), 교량국가 건설, 글로벌 국토·국가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진 공동세션에서는 공주대학교 윤수정 교수가 ‘청와대 및 국회 이전에 따른 헌법적 과제와 실현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윤 교수는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국가 중추 거점도시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회본원과 청와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은 중추행정기능 보강을 통한 세종시 중심의 국정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존 미 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 본원 및 청와대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치권에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국회 분원, 또는 청와대 제 2집무실 설치방안을 상대적으로 지지해왔다”며 “이는 행정의 비효율 문제가 국회에서 나타날 수 있고 청와대 집무실은 경호의 비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견해에 따라 지금의 헌법상 수도가 세종시가 될 수 있다”면서도 “또 다른 논란 야기 종식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다’를 넣는 방안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며 행정수도는 세종시이다’라는 이중 수도 개념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는 등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다만 행정수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있는 발전에 있는 만큼 개헌에서도 ‘분권’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 배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공동 개최한 이날 심포지엄은 이춘희 시장, 이충재 행복청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해 허재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교수 등 60여명의 국내 전문가가 참여해 공동세션과 주제별 세션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