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월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회동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 특히,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새 정부는 정치행정수도로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과정이던 지난 3월 충청권 공약을 발표하며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고 행정수도의 꿈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새 정부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작성한 정부24 정책뉴스(2017. 5. 24)의 내용 중 일부를 게재한 내용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국회에서의 법률안 제안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이해찬 의원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2016. 6. 20)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을 둘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하였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10. 28)에서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를 이전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외에도 김관영 의원 등은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를 이전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용현 의원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부기관의 이전계획 수립 및 승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반면, 변재일 의원은 행정도시특별법 적용범위를 행정도시광역계획으로 확대하여 행복도시특별회계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하여 세종시민들을 분노케 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더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일단 긍정적이다.‘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대선과정에서 행정수도완성에 대한 각 당의 의견 청취, 각 당 대표 및 대선후보들과의 간담회 개최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점을 확인하였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도 대선경선과정에서 중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했던 행정수도 이전이 세종시의 출현으로 결과 지어졌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위치가 꼭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한 바가 있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차후 개헌을 통해 대통령이 상징적이냐 또는 어떤 권한을 갖느냐에 따라 (국민과 정치권이)청와대 이전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세종시 역시 이춘희 시장이 여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만나 국회 분원 조속설치와 세종시=행정수도를 담은 개헌 등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법 개정과 예산확보를 적극 주문했다고 한다. 세종시=행정수도를 헌법에 담기 위해서는 국회헌법개헌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텐데 36명의 위원 중 김종민(논산계룡금산), 박병석(대전서갑), 변재일(청주청원), 이상민(대전유성을), 성일종(서산태안), 정용기(대전대덕) 등 충청권 의워이 6명이나 포진해 있다. 이들이 당은 다르지만,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할 것으로 믿는다.

지역언론 역시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과 필요성, 각 주체들의 활동내용 등과 관련한 기사를 연일게재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호의적이다.

이러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로 인해 세종시 공동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시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행정수도 완성은 희망으로 가득차 있어 보인다. 대선 이후 아파트가격이 연일 상승함에 따라 대출규제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예고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들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열망덕분이었는지, 때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수도완성에 대한 분위기는 분명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시점에서 세종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의지만 믿고 그저 수동적 자세로 임해야 할지, 아니면 도시의 주인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감히 제안해 본다. 세종시와 같이 젊어서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도시는 많지 않다. 세종시와 같이 학력수준이 높고 유능한 시민들로 구성된 도시도 드물 것이다.

문제는 내 집 밖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힘으로 행정도시 완성을 위해 벽돌하나 쌓는 참여와 실천이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덕목이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외부의 힘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세종시민들의 노력과 힘으로 쟁취할 때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진 세종시민으로 설 수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에 관심은 있지만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별적으로 SNS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 당위성을 홍보하고, 언론에 기고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을 추천한다. 이미 세종시내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위원회 활동에 찬동하여 후원금을 내고 있으며, 회원들 역시 스스로 시간을 할애하여 모임에 참여하고 회비도 내고 있다.

회원들은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고, 원한다면 필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누구도 상대가 제안한 의견을 비난하지 않는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송두범, 영남대 졸업, 행정학 박사(지역사회개발전공),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행복도시건설청 세계최고도시만들기 포럼위원, 세종문화원 이사,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이메일 : dbsong@cdi.re.kr

서 쉽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체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앞으로 넘어야할 산들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세종시민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연락처 : 김예진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044-868-0015)

송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