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제2국무회의'를 서울과 세종에서 교차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는 13일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책임총리제 구현을 위해 이 같은 제2국무회의 교차 개최안을 제안했다.
1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는 제2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시범적 성격. 특히 제2국무회의는 지방분권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도 읽혀진다.
대책위는 차기 회의부터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회의를 교차로 열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국무회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정식으로 열린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첫 회의에서 교차 개최 안이 다뤄지길 대책위는 기대했다.
대책위 측은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비서관과 균형발전 비서관을 신설할 정도로 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세종시에서 제2국무회의를 교차 개최하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제2국무회의를 교차 개최할 경우 서울과 세종의 행정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는 물론 행정수도 개헌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제' 안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절대적인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 공론화를 위한 서울과 세종의 제2국무회의 교차 개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