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로건설이 '선(先) 보상 후(後) 착공' 방식으로 개선된다.
보상과 공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보상협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정희 건설도시국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도로 건설을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시는 계획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보상을 완료한 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완공위주의 투자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상이 완료되어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구간에만 우선적으로 공사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막연한 지가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토지소유자와 빠른 협의진행을 위해, 보상 착수 전 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보상 첫해에 90%(현재 5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도로건설 5개년 계획 반영된 것 중 토지소유자가 100% 동의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정도를 반영, 사업 착수 후 토지소유자 반대로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예정이다.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와 관련해선, 현재 진행 중인 63건 중 48건에 집중 투자해 내년까지 조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결정 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소유자가 100% 동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착수한다.
먼저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67건(868억원)에 대해 올해 8월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파악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과 2020년 추진대상 사업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장은 "착수에서 완공까지 통상 4~7년 걸리던 사업기간을 1~2년 단축할 것"이라며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줄이고 시민이 만족하는 도로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