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행정수도 완성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 송두범
  • 승인 2017.05.22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두범칼럼]송두범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세종시 인구가 26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쁘고, 도시기반시설도 하루가 멀다 하고 확충되고 있다. 우리 나라 그 어떤 도시보다 역동적이다. 몇 몇을 제외하고 중앙부처와 국책연구원들도 대부분 이전했으니, 이만하면 살만한 도시아닌가? 아름다운 호수공원에는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로 넘쳐나고,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활동은 시민들의 문화적 품격을 한껏 높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몇 년전 대학가에 세상일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안녕들하십니까?”라고 묻는 한 대학생의 글이 대학 사회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에게 “행정수도 완성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대선후보들은 너도 나도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내세우면서 세종시 완성의 적임자임을 자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완성, 국회분원 설치,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 이전을 공약하였다.

세종시 , 이만하면 살만한 도시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나올 수 있다.<사진은 한솔동 모습 : 사진 제공 국립민속박물관>

대선과정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새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각종 위원회는 새 정부 초기 즉시 이전하고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개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도 맡겼다고 했다.

세종시의 정책적 대응에 더해 민간영역에서도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세종시민 스스로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선후보측의 견해를 묻는 질의서 발송 및 간담회 개최, 행정수도완성 1만명 서명운동, 세종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수도완성 홍보활동(팜플렛 및 동영상 배포), 언론기고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개헌에 대비하여 변호사들울 중심으로한 법률지원단 구성도 확정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재원은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민간단체 스스로 조달해 해온 자발적인 활동원칙을 지켜왔다.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대통령이 선출된 시간까지 참여시민들은 생업을 영위하면서도 세종시의 미래가 행정수도 완성에 달려있다는 일념 하나로 숨가쁘게 달려왔으며,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음도 자평해 본다. 대책위원회의 출범에서부터 대선까지의 활동을 성찰하고 평가하는 시간도 가졌다. 향후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고민해야할 몇 가지를 평가회의 의견을 중심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지, 시민들의 몫은 아니라는 시각인 것 같다. 시민 스스로 시민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져 든다.

세종시의 주인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민들은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와 행정의 힘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가 행정수도 완성에서도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시민들의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화선 역할을 위한 시민대책위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시민대책위의 활동이 사업이 아니라 시민운동으로 진화하여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명분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시민대책위의 활동이 점과 선이 었다면, 이제 면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대책위에 시민들과 2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점이고 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점과 선을 연결하여 끈끈한 연대에 기반한 면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세종시=행정수도가 개헌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세종시청과의 공조, 충청권시민단체와의 연대, 충청권국회의원들의 협력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충청권대책위원회 결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시민대책위의 활동을 대외에 어떻게 알려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대책위 자체에서 온오프라인 홍보방식방식도 필요하지만, 지역 언론기관의 도움과 협력을 얻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물론 시민들 하나 하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SNS를 통한 작은 활동 하나 하나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홍보활동이 될 수 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 그 자체도 유용한 홍보이다.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분원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공약의 실천에 비견될만할 정도로 고무적이다. 대통령의 공약을 바로 실천하는 의지를 보인 것 같아 환영한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될까?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반대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가 자랑스러운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지속가능한 도시로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려주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행정수도완성에 대해 시민들은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에 동참을 요청드린다.

     
 
 
 
송두범, 영남대 졸업, 행정학 박사(지역사회개발전공),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행복도시건설청 세계최고도시만들기 포럼위원, 세종문화원 이사, 이메일 : dbsong@cdi.re.kr

영국 시인 윌리엄 쿠버는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진애 박사는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고 했다. 우리가 좋은 도시를 만들면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도 좋은 시민이 된다는 것이다.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좋은 도시를 만드는 운동에 시민들이 함께 하기를 요청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