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과 함께 법률 수요 증가를 예상한 변호사와 법무사의 개업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이 중 상당수는 당장의 수익보다 세종시 선점 효과를 노려 일찌감치 세종시에 자리 잡거나 거점 확보를 위해 대전에서 사무소 형태로 세종시에 진출한 법조인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법원 등 관련 기관이 없는 세종시의 시장 규모는 미미한데다가 공급초과로 수익 구조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기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법무사들도 한꺼번에 숫자가 늘어난데 비해 일부 대단위 업무는 서울 등 타 지역에서 가져가 사무실 운영조차 힘든 곳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최초로 조치원읍에 변호사가 개업해 화제가 됐으나 영업 부진으로 철수한 이후 약 5년 동안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약 10명선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세종시에 개업을 한 변호사는 조치원에 이세영, 도승활 변호사 등 3명, 그리고 행복도시에 배욱철 변호사 등 4명으로 모두 7명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변호사는 공공기관에 계약을 통해 업무를 하는 형태로 세종시에다 소속을 두고 있다.
세종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시장 선점을 위해 이곳에 진출한 일부 변호사는 사무실 유지비용 마련도 어려울 정도로 수익이 적어 대부분 활동을 대전시와 청주시 등에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에 3년 전에 개업을 한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어려운 건 다른 지역도 비슷하지만 세종시는 신도시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들어왔다” 며 “아무래도 훗날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이 들어서면 많이 알려져 있는 법조인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등기 업무 등 서민들의 법률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법무사 업계도 마찬가지다. 3년 전 9곳에 불과했던 법무사 사무소가 2017년 5월 현재 18개로 2배나 늘어났다. 조치원읍에 7곳, 금남면 3곳을 포함함 신도시에 11명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법무사 시험을 합격한 2명이 세종시에 개업을 준비 중에 있어 올 상반기 중 2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 세종시 국세청 옆 갤러리 세종 플라자에 개업을 하는 박계순 법무사는 “첫 마을에 살고 있고 이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세종시에 개업을 하게 됐다” 며 “대규모 건설회사 등기 업무가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건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세종시가 자리 잡으면 지역 법무사를 이용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최재민 법무사회장은 “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아파트 등기는 타 지역에서 가져가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다” 며 “가격 경쟁에 따른 덤핑이라든가 시장 질서를 흐리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