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법률지원단 구성한다
행정수도 개헌, 법률지원단 구성한다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7.05.15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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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세종시민 대책위, "향후 1년간이 개헌의 골든 타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법률적인 지원을 위한 조직을 별도로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행정수도 개헌안 지원을 위한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동면 아람달 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대책위 법률위원회는 산하에 법률 지원단을 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검토를 담당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세종시 212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책위는 향후 1년 동안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의 최적기라고 판단, 국민 투표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논리 개발과 법률적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대책위 법률지원단은 이영선 대책위 법률위원장(변호사)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영선 대책위 법률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간 시간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에 앞선 법률적 논리 개발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시·도지사 중심 충청권행정협의회에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조직' 결성을 제안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대책위원회'도 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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