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세종시의 미래는?
'문재인 대통령', 세종시의 미래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5.10 0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주목, '정치행정수도' 개헌 추진 관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세종시의 미래는 획기적 '터닝 포인트'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화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세종시의 미래는 획기적 '터닝 포인트'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던 참여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계승,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건설한다는 게 문 후보의 구상이다.

특히 국민 동의를 전제로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과정에 포함시키고,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험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당 역시 '세종시 기능 강화'와 함께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세종시의 주요 현안은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노무현 정권 이후 사실상 소외된 지역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도시'를 골자로 한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 붙이려다가 저항에 직면했었고,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 역시 세종시 원안+알파를 공언했지만 허언에 그쳤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주요 사업들이 축소 또는 지연이 빈번한데다, 매년 줄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른바 정권 차원에서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참여정부 계승자임을 자임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어찌됐든 세종시를 '키워야 할'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

포인트는 역시 '세종시=정치·행정수도 개헌' 추진이다. 세종시는 이 부분에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세종시는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그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특위 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곧바로 개헌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 의견이 높은 것을 개헌 내용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04년 위헌결정으로 좌절된 행정수도 건설을 개헌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험지역으로 선정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내놨다.

개헌 이전엔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키겠다는 목표다.

국회 분원 설치와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 이전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가서 업무를 보는 등 세종시에 행정중심 기능을 높여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행정수도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내기 위해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유지를 계승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지난 2월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한 그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있지만, 그 원대한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면서 “충청권을 대한민국 과학을 이끌어갈 4차 산업혁명의 본거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9일 오후 8시 대통령 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국민주권선대위 사무실은 박수와 환호 소리가 흘러 넘쳤다.

새정부 출범으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간 관계 설정도 한층 부드러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까지 세종시와 행복청은 줄곧 대립각을 세워왔다. 하지만 이젠 양상이 달라졌다. 세종시의 파트너로서 이른바 '코드'가 맞는 협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지역사회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종시의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26만 세종시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노력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 정상 건설이 지체된 만큼 새 정부가 이를 얼마나 진정성있게 풀어나갈 지가 관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그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9일 오후 8시 대통령 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국민주권선대위 사무실은 박수와 환호 소리가 흘러 넘쳤다.

출구조사에서 문 후보가 41.4%의 득표율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23.3%)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21.8%)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예측 보도가 나오자, 참석자들은 축하인사를 나누고 만세를 부르면서 '문재인'을 연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