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지난해 촛불과 탄핵 국면이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조기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 후보나 유권자인 국민이나 엄중한 시기에 맞이하는 대통령 선거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세종시는 참여정부와 무관하지 않다. 참여정부에서 행정수도를 중핵으로 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같은 지방 살리기 정책이 추진되었고,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을 역임하며 세종시 탄생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신행정수도를 추진했지만,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가 당초 계획인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면서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 구조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잔류하는 이상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고, 행정의 비효율성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관습법에 의해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받았고, 헌재의 결정문에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수도 이전에 포함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도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헌법 개정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한 대목이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우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하고 국회분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헌법 개정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공약을 파기하고, 세종시 정상추진을 후퇴시킨 뼈아픈 역사적 사실을 경험한 바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시절에 모든 권력과 자본,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오죽했으면 남경필 경기지사가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강화하자는 주장을 했을까.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어난 국책도시이자 특별자치시인 만큼, 세종시 정상추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종시는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거나, 축소 왜곡된 전례가 있다. 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은 법과 원칙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공약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행정수도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와 국민의 가슴 속에 기억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