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유입하도록 공약 보완해야..."
"수도권 인구 유입하도록 공약 보완해야..."
  • 송두범
  • 승인 2017.04.30 19: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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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송두범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세종시 공약은 나름대로 차별화되어 있으나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통령선거에 대응하여 각 당에서는 10대 공약에 이어, 선거공약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포털(http://policy.nec.go.kr)에 탑재하였다. 2017년 4월 27일 현재 상위 5위이내의 지지율을 보이는 대선후보중 공약서를 탑재하지 않은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4후보의 공약서중 세종시 대선공약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충청권 공약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사업 조기추진(논산-계룡-대전조차장-조치원-청주공학 구간 복선화), 충북선과 중앙선을 연계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청주공항-제천<봉양> 충북선 구간 고속화, 충북-중앙선을 잇는 봉양 삼각선 신설) 구축 등 충청권 공통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세종시 공약으로 “세종시를 실질적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안철수 후보 역시 충청미래 발전프로젝트로‘4차산업혁명의 중심지로’만들겠다는 슬로건이 눈에 띄지만, 홍준표・심상정 후보는 충청권 공통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시도별 세부공약만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종시 행정수도완성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완성(국회분원설치・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 이전), 홍준표 후보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 안철수 후보는 개헌으로 세종시를 수도로 명문화, 청와대・국회・모든 행정각부 이전,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제2집무실・국회분원 설치, 수도권잔류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후보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세부공약에는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적어도 국회분원 설치,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수도로 명문화하고, 국회와 청와대, 행정각부서 이전을 공약하고 있어‘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추진위원회’의 주장과 가장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수도 완성공약을 제외한 후보자별 세종시 세부 공약으로 문재인 후보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세종-서울, 세종-공주 고속도로), 과학기술(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산업(국가산업단지 조성), 교육(국립행정대학원 설립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서울-세종고속도로,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도시철도 연장), 교육(교육중심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의료(어린이 전문병원), 지방자치(세종형자치모델 구축), 정주기반확충(문화, 의료, 상업 등)이 핵심공약이다. 심상정 후보는 오염된 금강의 재자연화, 서해안화력발전소 추가건설 중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종보다는 충남의 공약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선후보들의 세종시 공약에는 세종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현재 수준의 가장 혁신적인 공약을 수용하여 행정수도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요구가 필요하다.

◆19대 주요 대선후보 세종시 공약

 

세종시 완성공약을 제외하면 고속도로 건설, 광역교통망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 국가산단 조성 등과 같이 이전에도 논의되었거나, 이미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향후,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 차기정부에서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 청와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의 조기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도 필수적이지만,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창업 및 수도권 소재기업의 세종시 이주를 촉진할 수 있는 공약들의 제시가 세종시의 자족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국가행정기관과 국책연구원의 지식정책, 도시개발 노하우를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수출상품을 만들어내는 지식생태계 육성공약도 제시해 볼만하다. 세종시의 행정수도완성과 세종시의 본래 가치를 실현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약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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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2017-05-03 09:49:17
이 글자체가 편파적이다...특정후보를 홍보하고 있다 후보별 분량배분도 그렇고 충청권 광역철도 역시 복수 후보가 공약했는데 한 후보의 공약인것만으로 포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