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10대 공약, '행정수도 완성' 없다
대선후보 10대 공약, '행정수도 완성' 없다
  • 송두범
  • 승인 2017.04.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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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송두범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19대 대선후보 15인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한정된 지면에 15명의 대선후보 공약을 모두 소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지지율 상위 5위 후보자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선후보자들의 10대 공약에는 정치개혁, 외교안보, 경제,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소상공인, 주거, 보육, 의료, 복지, 교육, 과학기술, 문화, 아동, 청년, 장애인, 재난, 성평등, 사회안전망, 환경, 에너지, 농어촌 등 다양한 공약이 망라되어 있다. 공약의 키워드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제시한 10대 공약 키워드는 상위 5위 이내의 지지율을 보이는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축약한 내용이지만, 그 어디에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안철수 후보만 10대 공약의 세부공약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정부 및 국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공약을 하였다. 구체적으로‘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행정수도)로 이전’을 제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심상정 후보는 10대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공약서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 설치,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간 이전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 후보도 선거운동과정에서 정치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고, 국민이 원하면 개헌내용에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 국무총리와 산하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언약했다. 유승민 후보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작 10대 공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반면, 군소후보 중 늘푸른 한국당 이재오 후보는 행정기능을 서울로 일원화(개헌 시 수도를 서울로 명시)하고, 세종시는 과학․문화․대학․연구기능과 기업이 입주하는 과학도시로 재편하는 것으로 공약하고 있다.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서울시로 다시 환원하고, 세종시는 이명박 정권의 행정수도 수정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19대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을 볼 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약에 지나치리만큼 인색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갈수록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유권자수가 증가한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또한 수도권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는 공약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세계최고의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의 해결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10대 공약에 마땅히 포함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겠다는 공약,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국민들 눈치 보지 않고, 표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으며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물론 세부공약에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각종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들의 수많은 공약 중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후보자들의 확고한 비전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10대 공약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누락된 현상에 대한 책임에서 세종시민들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세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세종시민 주도의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대선후보자들에게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개헌, 국회․청와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 이전 메니페스토 요구 질의서를 발송하고, 행정수도 완성 동영상과 팜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향후에도 대선후보 및 당대표들과 간담회를 계속할 계획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명확한 공약이 없어 시민들이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지난 6일 세종시청에서 있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시민대책위 간담회>

아쉽지만 일부 성과도 있었다. 심상정 대선후보와의 간담회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추진,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는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듣기도 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서명도 시작했다.

이제 출발이다. 가랑비에 옷이 젖고,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하지 않았던가. 비록 10대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종시민들이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대선후보자들에게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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