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명시 개헌 여부가 꿈틀대며 대선 충청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대선후보들 대부분이 세종시 기능강화를 골자로 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다, 일부 후보의 경우 개헌 명문화를 내거는 등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난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세종시=행정수도' 실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여부를 국민들이 찬성하면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세종시와 제주도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험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기존 '행정수도' 발언을 '정치행정수도'로 확대했다. 또 '세종시=정치행정수도'를 개헌 내용에 포함시키겠다면서 지난 2004년 위헌결정으로 좌절된 행정수도 건설을 개헌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혀 진일보한 지방자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을 들었다.
안철수 후보도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하는 부분을 개헌에 명시해서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며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 정부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뜻을 같이 했다.
안 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개헌과 국민투표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0대 공약에도 이를 포함시킴으로써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홍준표 후보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국회를 비롯한, 국무총리와 산하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사회는 이 같은 분위기에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이룰 절호의 기회로 보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각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 13일 논평을 내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권력의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약이 실현되면 현재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국회)과 세종을 오가는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또 "세 후보의 '세종시=행정수도' 공약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선과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의 이념과 정신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기능보강 차원의 국회 이전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는 "세종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다시 뒤집기가 쉽지 않다"며 "굳이 여의도에 있지 않아도 되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서 세종시 기능을 보강하는 게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헌법에 수도를 명기하는 것은 정치권과 학계 등의 의견 차이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의 기능 강화'를 우선 과제로 약속하면서 "오로지 개헌을 통해 세종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