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대통령직인수위를 세종시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와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시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새 정부 인수위를 세종에 둬야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5월 9일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30일간 인수위가 운영된다.
그는 "세종시에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돼 있어 인수위와 중앙부처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서 "여러 정당과 대선후보의 동의를 전제로 사무실 확보 등 행정절차를 미리 진행한 후 대통령이 취임해 바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분권(分權) 실현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미래부 등 중앙부처 추가이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청사건립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한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가 청사 공간부족으로 민간건물을 임차 사용 중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해 ‘총리실 독립청사’ 건립도 제안했다.
독립청사에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무총리 직속 기관을 함께 배치하면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시장은 "총리실 독립 청사는 새 정부가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보여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