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론'을 누가 책임지게 될까.
대권 향배에 따라 세종시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 촉각이 쏠린다.
주요 정당들은 대선 출마 후보를 확정짓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4일 마지막으로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제 대선까지는 불과 한 달여.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은 이번 대선에서 '세종시=행정수도'의 꿈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0년, 세종시 출범 5년을 맞이해 완전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최정수)는 ▲국회와 청와대 및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행정수도 완성 공약채택 등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후보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대해 각 주자들은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유사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방법론에 들어가서는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먼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공감하며 '개헌을 통한 명문화'에 찬성했다. 문 후보는 지난달 26일 대전 MBC '민주당 대선 후보자 경선토론회'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려면 개헌 과제 속에 행정수도를 위한 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수도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내려면, (그 이전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미이전 부처인) 행자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국회분원을 설치하고,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가서 업무를 보는 등 세종시에 행정중심 기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단계적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서울중심으로 모인 일극체제"라며 "서울은 법적·경제수도로 남고, 세종은 행정수도, 대전은 과학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부산은 해양수도로 다극화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지방분권시대, 국가균형발전, 지방화시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가는 게 맞다"면서도 "청와대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대통령 후보자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국회와 총리 이하 모든 행정부처는 밑(세종)으로 가되 개헌이 전제가 돼야 한다. 내각제를 통해 정국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가장 먼저 '세종시 행정수도론'을 주장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지난달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정책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던 권력을 나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며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세종시 성장 방안과 관련해서는 "세종시는 대전시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은 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고, 대기업 유치보다는 대기업과 대기업 간 협업해 만든 조인트 벤처 등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기능보강 차원의 국회 이전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는 3월 23일 대전 도룡동 ICC호텔에서 열린 충청권 정책토론회에서 "세종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다시 뒤집기가 쉽지 않다"며 "굳이 여의도에 있지 않아도 되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서 세종시 기능을 보강하는 게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아직까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6일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대권을 누가 거머쥐느냐에 따라 세종시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후보들이 ‘세종시=행정수도’ 공약화를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세종시 기능 강화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대선에서 후보자 모두 '세종시=행정수도'를 공약으로 반영해 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개헌 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