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30일까지 14개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영치 단속반 편성
세종시가 20일부터 30일까지 14개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영치 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체납차량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반은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영치활동을 펼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8조(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치된 차량은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험에 가입한 후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고질 체납차량과 차량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 일명 '대포차'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친다.
번호판 단속 외에도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의 재산을 추적·압류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신용 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세정담당관(☏044-300-35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