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복도시 입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찬영 의원(한솔동)은 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주차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백화점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유동인구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금도 신도시 상업지역 주변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로 도로가 혼잡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상가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유료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도시 내 주차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핵심 상권이나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유료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을 정부로부터 인수받은 경우 그 부설주차장을 유료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해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한, 유료공영주차장은 행복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20%를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곳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입주시키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과 ‘무인주차기’ 추가 설치도 제시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서울시에서 도입한 후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택·오피스텔 및 상가 인근 이면도로를 활용해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금지해 긴급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안 의원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자치구에서는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근래에는‘함께쓰기(1+1)’, ‘잠시주차제’등을 도입해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오피스텔, 상가, 원룸 등의 인근 공공용지 및 공공공지를 적극 활용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범운영 중인 무인주차기 및 유료공영주차장의 확대·설치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면 현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미래의 주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원식 의원(조치원읍)은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조치원읍, 이하 북세종 행정센터)를 옛 세종시청사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말 책임읍동제가 시행되면서 ‘북세종 통합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53면으로 턱없이 부족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원불편 해소와 조치원읍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북세종 통합 행정복지센터를 구)세종시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구)세종시 청사를 북세종 통합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면 국도 1호선과 연접하고 있는 세종시 북부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며 “또한 SB플라자와 연계해 과학․연구․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경우 주변개발이 가속화되어 조치원읍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금택 의원(조치원읍)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남아 있어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이 지속되면서 행정수도의 원안 추진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세종시의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난 달 22일 구성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TF팀을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개헌 TF팀이 개헌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당위성 논리 및 전략개발 등을 통해 개헌 분위기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당위성 논리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 전략 개발 ▲세종시의 정치적 역량 최대한 발휘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행정수도 개헌 논의 거론 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별 세부 대응방안 등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