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까지 80여 일뿐 출마준비자들 전전긍긍
유권자들 후보자 '깜깜' 선관위도 업무혼선 우려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지역 최대 쟁점인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 독립과 충남 천안 선거구 증설 문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어 출마 주자들을 난감케 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을 발표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고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선관위의 방침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존중한 것”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SNS 선거운동 논란으로 점철된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 증설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당내 경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석패율제 도입 등 산적한 정치개혁안 처리도 진전이 없는 상태라는 점에 비춰 정개특위의 선거구 증설 문제 논의는 더욱 요원하기만 하다.
정개특위의 이런 움직임은 지역 총선 예비주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세종시 선거구 독립 신설 문제를 안고 있는 공주·연기 선거구의 예비주자들은 선거구 신설 여부에 따라 승패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판단,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지만 논의가 지연되면서 선거운동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충남 천안도 마찬가지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증설 의견을 전달했지만 다른 지역의 증설문제와 얽혀 자칫 정개특위 증설 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출마 예비주자들도 선거구 증설 결정에만 목을 빼고 있는 실정이다.
유권자들의 혼선도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와 천안의 선거구 신설 및 증설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자기 지역구의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안개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총선을 관리하고 있는 선관위도 정개특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결정이 늦어지면서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해당 지역 선관위별 사무 업무 분리부터 선거관할 문제까지 증설에 따른 업무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고 있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것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의 불일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두 가지 사안은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것을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총선을 위해 당내 문제에 몰두하는 당 지도부와 몸과 마음이 지역구에 가 있는 소속의원들을 설득해 ‘세종시 선거구 신설’ 등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 개정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논쟁 끝에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18일 소위를 열어 전당대회 금품 제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과 법조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