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권 광역행정체제 구축해야 한다
세종권 광역행정체제 구축해야 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7.02.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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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연 충북대 교수, "국토균형발전 견인하는 세종시의 조건"

   발제를 한 충북대 황희연 교수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전·청주·천안·공주를 아우르는 광역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세종시와 주변 지역 간 기능적 연계로 경제권과 생활권 통합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광역 도시권 구축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써 기능 격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4일 오후 3시부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시가 광역도시권을 구축하지 못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또, 체계적인 성장 관리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광역행정체계를 이뤄 지자체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광역 규모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추진 사업으로 세종-대전-천안-공주시가 참여하는 준정부기구인 협치 기구인 ‘지역발전기구’(RCA, Reginal Coordination Agency)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전국 광역 도시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구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준 정부형 협치기구 성격의 국가사업으로 시범 운영해야 사업 구상과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 광역도시권 핵심 사업으로 ▲지역별 기능 특화와 네트워크 체계 구축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 광역시설 및 광역 교통체계 마련 ▲행정구역을 초월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완료 ▲광역도시권 차원의 문화 르네상스 벨트 구축 ▲금강·미호천 등 생태 환경자원을 광역도시권 차원에서 보전 및 관리 등을 들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이 열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 정립을 위한 논리를 제공했다.
이날 황교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국회 분원과 청와대,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이전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며 “국토 중심성 확보를 위한 지역 간 교통망 확충, 국가 미래 성장 동력거점으로 육성을 위한 자족성 및 성장 동력 확보, 국제 기능 유치에 필요한 국제화도시로 육성 등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이 기조연설에 이어 황희연 교수의 ‘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세종시의 당면과제’, 이민원 광주대 교수의 ‘행정수도와 혁신도시의 발전방향’ 이라는 발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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