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세종시민이 나서야 할 때다"
"지금은 세종시민이 나서야 할 때다"
  • 송두범
  • 승인 2017.01.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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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범칼럼]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위한 시민운동제안하며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집중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해서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 후 이전공약이 일회성이 아니라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공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 발굴 및 구체적 실행계획을 입안, 홍보할 추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여 대표성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2002년 11월 21일‘신행정수도건설취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2003년 7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29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2004년 4월 시행령이 공포되어 공주・연기지역이 예정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위헌여부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신행정수도 추진은 중단되었다.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종시민들이 나서서 운동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사진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 행정 수도로써 세종시의 당위성을 발표하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 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
이 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공포(2005.3.18.)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형태로 변경되어 추진되어, 2007년 7월 중앙행정타운 공사와 첫마을 사업이 착수되었다.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40개 중앙부처, 15개 국책연구원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정작 이전대상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여전히 과천에 잔류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다행한 것은 이춘희 세종시장을 물론이고,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정치‧행정 수도, 세종시 완성’이라는 대선공약을 공동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건설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대선후보는 비대해진 중앙권력의 구조적 적폐를 제기하며, 권력과 부를 분산하기 위한 효율적 해법으로 대법원과 대검까지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대선후보는‘대한민국은 현재 상체만 고도 비만인 환자와 같다. 팔 다리는 부실해 몸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고, 신경과 혈관마저 굳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정운영의 컨트로타워로서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009년‘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의 문제인 만큼 원안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한다. 세종시 건설을 이해관계나 행정의 효율성 문제로 보면 안되고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에도‘세종시에 플러스 알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며,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시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신행정수도추진을 위해 기획단계부터 핵심역할을 담당했으며, 2010년 이명박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수정주장에 대해‘세종시는 충청권 지역 이기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염원이자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두 대선후보의 과거 이력과 발언내용으로 볼 때‘정치‧행정 수도, 세종시 완성’이라는 대선공약이 이번 대선을 위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2012년 세종시 출범을 축하하며‘오늘 세종시가 출범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권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완의 세종시는 신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새누리당 시절 김무성 대표 역시 비록 선거용이긴 해도 2016년 조치원에서‘미래창조과학부와 감사원 등 미이전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시켜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해찬 국회의원은 행정자치부 세종시 이전, 기업과 대학에 원형지 공급, 행복도시건설청 자치사무 14개의 세종시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무르고 있는 세종시를 명실공히 국가의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오히려 세종시민들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행정수도를 지향했던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면서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수도권에 삶터를 두고 세종시로 출근하는 고달픈 공직생활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세종시는 수도권에 비해 그들과 그들의 자녀세대가 살기에는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루 몇 시간의 출퇴근에 지친 공직자들이 수행하는 삶과 업무만족도가 얼마나 높을 것인가. 그들이 세종에서 어쩔 수 없이 일하거나 신나게 일하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는 국민들에게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연구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감사원과 대검찰청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자치단체를 통할하는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시작했으니, 세종시민들이 답해야 할 시점이다. 세종시민들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아파트 단지, 아파트단지 연합회, 민간단체, 민간조직이 중심이 되어 국회, 청와대, 감사원, 대검찰청,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와 같은 국가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고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송두범, 영남대 졸업, 행정학 박사(지역사회개발전공),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행복도시건설청 세계최고도시만들기 포럼위원, 세종문화원 이사, 이메일 : dbsong@cdi.re.kr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신행정수도 건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이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소박한 의미 뿐 아니라, 국가미래를 상징하는 정치・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차원의 거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좌절된 신행정수도 시민으로서의 꿈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국회 등의 이전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모아진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지금 시민운동을 전개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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