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다정동 공공분양, 뒷말 무성 '논란'
세종시 다정동 공공분양, 뒷말 무성 '논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1.18 17: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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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입주예정자들, "분양가 높고 주차장 대수 부족하다" 지적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가 매끄럽지 못한 분양업무로 입주예정자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은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LH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이런 엉터리 분양은 처음 봅니다. 계약하기 전에 무슨 동의서 서명을 그리 받는지 원..."

18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에 마련된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 견본주택 인근. 막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오던 A씨는 견본주택을 찾은 기자에게 "공공분양이 이런 식이면 사기분양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며 혀를 찼다.

계약을 할지말지 고민했다는 그는 "15년간 넣은 청약통장이 아까워 계약서에 도장을 찍긴 했다"면서도 "앞으로 이의를 제기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가 매끄럽지 못한 분양업무로 입주예정자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림산업·대우건설이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2-1생활권 다정동에 공급하는 단지로 16일부터 18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됐다.

하지만 계약 당일이 되어서야 갑작스레 4~5가지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면서 계약자들의 집단 원성을 사고 있다. 급기야 입주예정자들은 LH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계획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역시 분양가와 관련된 사항.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는 입주예정자들과의 계약과정에서 공급금액을 일부 수정하고 급하게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2-1생활권 M5블록) 사업면적은 지난 2015년 분양된 같은 생활권 M1, M4 블록의 각각 66%, 67%에 그친다. 하지만 택지공급금액은 각각 87%, 85%에 달해 토지비용을 비싸게 치렀다는 지적을 받는다. 분양가 중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4.4%로 같은 생활권 민간분양 단지의 20.7~22.1% 보다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토목공사비도 바로 옆 단지인 M4블록보다 더 많이 산정했다는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

이에 건설사 측은 당초 분양공고문에 나와 있는 택지비를 877억원에서 854억원으로 변경하고, 토목 공사비 역시 299억원에서 88% 감소한 34억원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설계비는 10억원에서 260% 증가한 36억원으로, 설계비를 포함한 간접비는 77억원에서 191억원으로 146% 늘려 총 공급금액을 기존과 같은 3596억원으로 맞췄다.

일부 세부항목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총 공사비는 그대로 유지한 것. 입주예정자들은 택지비의 과다 계상과 토목공사비를 높게 책정했다는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일단 LH 측은 단순실수를 바로잡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분양가심의에서 분양가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가 선택 품목도 계약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모집공고에는 현관중문을 유상 옵션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계약당일 이러한 내용이 갑자기 취소됐기 때문이다. 당초 문틀 및 문짝의 설치비용은 분양가격에 산정되는 품목이었다. 애초부터 옵션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현관중문을 분양가격에 포함해 설치해주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는다고 공고문에 명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공사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문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일일이 받아 분양자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의 매끄럽지 못한 분양업무로 논란이 일고 있다.
발코니 확장 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애초부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는 아파트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금액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계약자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행태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시행사 측은 ‘발코니 확장은 선택’이라는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당일에서야 확장 여부 확인서를 일일이 받으며 혼선을 초래했다.

계약 당일까지 마감재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계약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 아파트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약 1.21대(상가분 제외)로 행복도시 세대당 차량수 및 주변단지의 주차대수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계약자들의 주장이다. 한 입주예정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특례조항에 기대어 세종시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대수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주차난 예방을 위해 주차 대수를 세종시 조례에 따라 1.34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분양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자 계약자들은 ‘입주예정자협의회’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시행사인 LH와 대림산업, 국토교통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분양가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현재 견본주택 앞에서 LH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을 받고 있다.

견본주택 앞에서 만난 한 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자들의 뜻을 모아 잘못된 분양을 바로 잡겠다"며 "부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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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왕루피 2017-01-19 14:21:47
힘든 서민들 등골빼먹는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겠어요

세종시 2017-01-19 13:35:07
정말 10년넘게 부은 저축 자격되서 넣으니 비싸다면 넣지말라고 비아냥거리던 인간들이나 별반 다를게 없는 관계자들.. 이게 무슨 공공분양입니까? LH는 차라리 그땅 민간에 팔지그랬어..그러면 100%민간 타이틀걸고 비싸거나 말거나 이렇게까지는 되지않았을텐데... 계약당일날 통보에 동의서에 싸인하라고만 하고 피해는 입주예정자들만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ㅜ ㅜ

세종시민 2017-01-19 12:01:16
지역 정치인들도 제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관심이 없는건지 모르는척 하는건지....
시민이 주인인데... 이런 부분들은 관심 좀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