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약칭 ‘행복도시’)라는 단순한 도시 기능에서 수도 개념이 도입되는 것으로 현안인 청와대 집무실, 국회분원 설치를 개헌으로 일괄 해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해찬 국회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행정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며 “우리 것만 가지고 개헌을 하기는 힘들지만 마침 개헌논의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정부 형태에 관한 개헌논의에 행정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수도 규정을 새롭게 삽입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로 개헌은 종래 관습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에 수도 개념을 새로이 설정하는 것으로 지방 분권을 통한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의원 사무실 한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결정되면 전체적인 개헌 논의 때 세종시와 관련한 논의도 하겠다는 뜻”이라며 “여러 가지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의원 측은 세종시의원 정수에 관한 세종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 19조 공직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의원 정수를 현 15명에서 최소 21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난 연말 기준 세종시 인구가 25만 명을 넘어서면서 공직선거법 22조 1항에 규정된 광역시도의 의원 최소 정수 19명을 하한선으로 두고 필요에 따라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세종시 의원 정수는 선출직 19명에다 비례 대표 2-3명이 가능해져 현행보다 6-7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한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고 밝히면서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세종시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바로 세우자”고 말했다.

김중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