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을 두고 경쟁관계인 세종시가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괄목한 만한 실적으로 행정 능력을 과시한 가운데 나온 대조된 결과다.
정부평가에서 세종시는 출범 4년 만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통합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고, 행복청은 초라한 성적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국무조정실 '2016년 정부업무평가', 행복청 '미흡'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에서 행복청은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을 기록해 낙제점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등 장관급 4곳과 행복청, 방사청, 문화재청, 새만금청 등 차관급 4곳 등 모두 8개 부처다.
반면,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미래부, 행자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등 장관급 기관 6곳과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등 차관급 6곳 등이다.
평가항목은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으로, 부문별 점수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점수를 도출했다.
평가는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으로 구분해 기관별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로 부여했다. 우수는 상위 30%, 보통은 중간 50%, 미흡은 하위 20%를 차지했다.
행복청은 부분별 평가 중에서도 국정과제, 정책홍보 등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정착 지원 및 행정 비효율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종시 인구유입이 증가하면서 교통⋅문화에 대한 이용수요가 늘고 있지만 기반 시설 확충은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BRT 환승주차장 준공과 복합편의시설 착공 지연 등이 마이너스 점수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관 공통사항에서도 정부 3.0 부문에서 '보통'을, 성과관리에서 '보통'을 받았고, 특정시책 부문(장애인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에선 '미흡'을 받아 전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해 정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일하는 방식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부문별 개선․보완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해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최하위’ vs 세종시는 ‘최우수’
이번 평가결과는 행복청이 자치사무 이관문제를 놓고 세종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세종시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7월 전국 시도가 지난 1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을 평가해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道)로 나눠 가․나․다 3개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세종시는 7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특별․광역시는 물론 도까지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행복청의 이번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이해찬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는 이유다.
각종 건설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등 행복도시 건설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 의원은 현재 행복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4개를 세종시장이 수행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행복청은 개정안에 대해 "도시 건설이 약 30% 정도 완성된 현재 건설업무 이원화는 일반적인 신도시와 같이 개발되고 광역 도시권 발전에 한계를 드러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