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춘희 세종시장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데다, 지역 주민들과 시의원까지 반발하고 있어 변경안의 계속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를 둘러싼 외부환경을 반영해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5·6생활권 기능 재설정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 기본계획 변경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의료·복지'기능으로 설정된 5생활권과 '첨단지식기반'으로 설정된 6생활권의 기능을 맞교환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복도시 2단계 개발계획도, 당초 '2020년'이던 30만 인구 달성 목표 연도를 '2022년'으로 연기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행복도시 단계별 개발계획은 ▲1단계 초기활력단계(2007~2015년, 인구 15만) ▲2단계 자족적 성숙단계(2016~2020년, 인구 30만) ▲3단계 완성단계(2021~2030년, 인구 50만) 이지만, 행복도시 수정안 논란 등으로 건설사업이 2년 지연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5생활권은 첨단산업단지와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도시로 계획해 ‘바이오·에너지 특화생활권’으로 조성하고, 6생활권은 대학병원 급의 고차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등 기능 구체화 방안도 제시했다. ▲주변 산업단지와 기능적 연계 ▲주거지역 인접 ▲광역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기·연동면 장승업 시의원은 11일 제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당초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연기·연동면과 인접한 5생활권은 당초 계획상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접근이 용이한 입지여건이 부각되어 '의료·복지' 기능으로 설정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최근 정부는 오송생명과학단지와의 연계성이 취약하고, 월산산업단지 인근 도로의 지·정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5생활권을 '첨단지식기반'으로 변경하는 기본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변경안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별 도시기능 분산이라는 당초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의 첨단지식기반 도시 기능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명학산업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생활권에 인접해 있는 명학산업단지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행복청의 조기 폐지와 함께 세종시가 5·6 생활권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현재까지 국토부와 행복청은 5·6 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기본계획을 급조해 변경·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시기 상조다.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동면민으로 구성된 변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장식)는 “연동면민들은 5생활권에 의료복지 기능이 아닌 6생활권과 그 기능을 교환해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5생활권 내 대형 병원이 설립될 수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갑자기 양 생활권의 기능 변경을 제안한 것은 행복청의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첨단산단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비대위는 “아무리 첨단산업단지라고 하지만 이는 지역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주민들 중에는 명학산업단지에 땅을 내준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며 “당국이 교통 지·정체를 이유로 기능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5·6생활권 기능 조정 반대"
이춘희 시장 역시 지난달 2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변경안은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을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며 5·6생활권 기능 조정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행복도시 2단계 목표시점을 2022년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올해가 행복도시 개발 2단계 원년이고 아직 목표시점까지 4년을 남겨뒀다"며 "시점 연기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2019년까지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후에 연기를 논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인해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약하다"며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들이 계획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행복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함에 따라 행복청이 어떠한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복청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