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목표달성 14.2% 뿐 ··· 대전·충남 396세대 불과
올해 추진 실적도 저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서민층의 전세수요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 성과가 미미해 실질적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는 매입 목표 2만 세대 중 2843세대만 계약을 끝마쳐 목표대비 14.2% 성과를 내는데 그쳤다.
LH는 올해도 2만 세대 매입목표를 세웠지만 지난 9월말까지 매입확약을 위해 입지심사를 끝마친 물량이 3550세대(17.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충남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LH는 지난해 대전·충남에 1200세대 매입목표를 세웠지만 신청 물량이 549세대에 그쳤고 이 중 확약물량은 목표대비 33%에 그치는 396세대에 불과했다.

올해도 같은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에 실적저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전·충남에 200세대가 늘어난 1400세대가 배정됐다.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지난 9월말까지 1994세대 신청이 이뤄졌지만 이 중 입지심사를 통과한 물량은 477세대에 불과했다. 목표대비 34% 수준에 불과하다. 2년 동안의 매입실적을 모두 합해도 한해 목표를 다 채우지 못할 정도의 실적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과의 실적차이도 현저하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지난해 1650세대 매입물량이 배정돼 634세대(38.4%) 계약이 이뤄졌으며 광주·전남은 1050세대 매입목표의 86.5%인 909세대 계약이 성사됐다. 올해에도 대구·경북은 2100세대를 배정받아 1383세대(66%) 입지심사를 끝마치는 등 대전·충남보다 2배 가량 높은 성과를 냈다.

심재철 의원은 “신축다세대 매입사업이 전세시장이 불안한 지역의 전·월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업실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며 “LH가 매입기준 금액조정에 나서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