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이 유사한 '창구'를 따로따로 구성하면서 기능중복 및 행정력 낭비 논란이 일면서, '한 지붕 두 가족'이 벌이는 주도권 다툼에 주민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세종시와 행복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아이디어 수렴 창구인 '행복도시 발전위원회'와 '주민참여 자문단'을 각각 모집하고 있다.
시작은 세종시가 조금 앞섰다. 시는 지난달 15일 시민참여 활성화와 특색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행복도시 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행복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 시민이다.
그간 읍면지역 위주로 조치원발전위원회를 운영해 왔던 시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행복도시 주민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위원회 마련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도시 개발계획을 비롯해 주요사업,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자문 및 도시특색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 등을 위원회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행복청 역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성격의 기구를 모집하고 있다. 행복청은 세종시의 모집공고가 있은 지 정확히 보름 뒤인 지난달 29일 '주민참여 자문단'을 모집 공고를 냈다.
행복도시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자문단 인력풀을 구축해 도시 건설과정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들이 주요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두 기구가 사실상 비슷한 조직에 가깝다는 것.
세종시가 추진하는 '행복도시 발전위원회'는 ▲도로·교통 ▲주민참여 ▲공공시설물 ▲문화·예술 ▲주거·환경 ▲아동·교육 등의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행복청의 '주민참여 자문단' 역시 ▲도시건축 ▲기반시설 ▲문화예술 등 3개 분야를 주축으로, 도시계획·교통·주민커뮤니티시설 등 26개 세부분야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정력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행복도시라는 한 지붕 아래 세종시와 행복청이 각각의 목소리를 내려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다.
예산도 제각각 투입된다. 세종시는 이미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행복청 역시 회의마다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각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다.
비슷한 기구가 중복 신설되면서 주민 여론도 곱지만은 않다. 한 시민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기구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다"며 "손바닥만한 작은 도시에서 조직이 둘로 쪼개진다면 합리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가 추진하는 주민의견 수렴 창구의 실질적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권한이 전적으로 행복청에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이 발전적 협업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행복도시 발전위원회가 건의하는 내용을 행복청이 제대로 수용할 지 의문이 든다"며 "행복도시 건설에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합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행복청에서 건설하는 시설물들은 어차피 세종시가 이관받아 관리 운영해야 한다"면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는 도시 운영상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행복청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자문단은 주민들 가운데 전문가 집단 위주로 풀을 만들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행복도시 주민 이외에 읍면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