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세종시 교육청은 이날 대전,충남 교육청과 함께 세종시에서는 최초로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날 국회 교육과학 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주로 대전과 충남 교육에 관한 질문을 했으며 상대적으로 세종시 교육청은 국정 감사를 통해 밝힐만한 사안이 적었다.
다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세종시를 지켜냈다”는 최근 발언을 두고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간에 한차례 설전이 오가는 등 대선을 앞 둔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신경전을 연출했다.
맨 먼저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에 이어 대전 유성구 출신 이상민의원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전담 교원 증원을 통해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며 대전, 충남이 전국에서 학교 폭력이 가장 심각한 이유를 따져물었다.
또, 이의원은 ‘0교시 수업’의 부활과 충남 교육청 부패 공무원의 증가로 국민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한 자료를 소개하면서 대전과 충남 교육감에게 대책을 추궁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세종시 교육감을 향해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세종시를 지켜냈다고 말하는 데 사실과 다르다” 며 “한나라당 대표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도시로의 전환 당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본인이 세종시를 지켜냈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 이원은 신정균 세종시 교육감에게 “세종시 교육감이 답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미리 알려 교육청 국감에는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라는 사실을 시사했다.
이에 다음 질의자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용섭 의원이 박근혜 후보를 맹비난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운찬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교육, 과학, 기업 도시로 바꾸려고 할 때 박근혜 후보가 세종시를 충청도민과 함께 지켜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은 학교 폭력에 관한 교과부의 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전제, 김신호 교육감을 향해 최근 문제가 되었던 학교 교감이 같은 재단 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전보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교육감은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또, 질의에 나선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 역시 학교 폭력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학교 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위헌이고 법률 위반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대전,충남 교육감에게 개별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김종성 충남 교육감에게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느냐고 묻자 김교육감이 “교과부 훈령에 의해서 기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고 유의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할 법이 뭐냐”고 다시 물었다.
유의원은 신정균 세종시 교육감에게도 답변을 요구했다.
신정균 교육감이 “공감을 하고 있다” 며 “저희들은 이제 막 태어나서 깊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고 답변하면서 “세종시 교육을 안착시키는데 인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국감에서 처음으로 한 답변은 유의원으로부터 대전,충남,세종시 교육감을 향해 “교육감을 맡을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비난을 듣게 됐다.
보충 질의에 나선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세종시 국제고가 지역민들에게 20%까지 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 데 세종시 교육 예산으로 설립하는 학교인 만큼 주민들을 위해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신정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보충 질문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 간에 상반된 의견을 보이면서 국감장은 한 때 긴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폭력 학생의 대학 진학에는 의원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 교육감에게 학교 전체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