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권력은 혁명을 불러온다
나쁜 권력은 혁명을 불러온다
  • 임효림
  • 승인 2016.11.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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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림칼럼]역사는 고비마다 혁명이 있었고 그걸 통해 발전해

 
“나쁜 권력은 혁명을 불러온다”

[문]혁명이란 무엇인가요?
ㅡ 쉽게 말하면 민중이 일어나 세상을 뒤접어 엎는다는 뜻이야.
부연하자면 민중이 헌법을 민중의 뜻으로 바꾼다는 뜻이기도 하고.

[문]그럼 쿠데타는 무엇입니까?
ㅡ 국가가 혼란하고 국가지도자가 무능한 틈을 타고 군인이나 기타 무력을 가진 국가 권력자가 강제로 정부를 장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문]민중이 하면 혁명이라고 하고 권력자가 하면 쿠데타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요?

ㅡ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야. 헌법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국가의 권력은 민중, 즉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헌법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국민 밖에 없어. 따라서 오직 민중만이 헌법 위에 있으며, 헌법을 어길 수 있고, 헌법을 고칠 수 있어. 민주주의라는 뜻이 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정부나 국회는 대의기구이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행기구로서 헌법에 정해진 대로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이야. 따라서 그들은 혁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야. 오직 민중만이 혁명을 할 수 있어.

[문]그렇다면 대통령을 퇴진 시키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헌법에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고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 내지는 퇴진 시키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민중이 들고 일어나 시위를 하지만 그런 초헌법적인 방법 밖에 별다른 수단이 없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과 그리고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이 귀와 눈을 막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ㅡ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보다 위에 있는 것이야. 따라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사태라고 봐야지.

시민혁명, 또는 민중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국왕을 죽이고, 대통령을 죽이는 사태가 종종 일어났었어. 국민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게 혁명이야.

하지만 어느 나라도 국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권력을 헌법에 명시하지는 않아. 그러나 명시하지 않았다고 그런 권력이 국민에게 없는 것이 아니야. 오직 국민에게만 그런 권력이 주어져 있는 것이야.

끝으로 혁명은 항상 피를 불러오는데. 그렇다고 항상 혁명이 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야. 무혈혁명도 있으니까.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인류는 중요한 고비마다 혁명이 있었고 그 혁명을 통하여 역사는 발전했어.

[문]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중은 왜 피를 흘리면서 혁명을 할까요?
ㅡ 나쁜 권력, 독재권력, 기득권의 부패, 이런 것이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때문이지. 참고 견디다가 도무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폭발하는 것이야.<효림스님은 불교계에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스님으로 불교신문 사장, 조계종 중앙 종회의원,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 공동의장을 거쳤다. 2011년 세종시 전동면 청람리로 내려와 경원사 주지를 맡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등 시민운동 참가를 통해 진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 외부 기고는 '세종의 소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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