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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단체장들 신설 타당성 용역 결과 수용하겠다는 약속부터
A:현재 오송역과 공주역간 거리도 44㎞로 고속철도 적정 역간거리 57㎞에 비해 13㎞나 부족하다. 중간에 세종역이 생기면 20여㎞마다 서야 한다. 7분 정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는 지하철이지 고속철이 아니다. 세종역이 들어서도 오송역에서 세종정부청사까지 고작 5분 남짓 단축될 뿐이다.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또 다시 역을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오송역, 공주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충북의 공동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경제성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세종역 신설은 어불성설이다.
주민편의와 자족도시에 필수 vs 지역이기주의와 예산낭비의 전형
B:오송역에서 세종정부청사까지 너무 멀고 택시비도 서울-오송 KTX 요금보다도 비싸다. 오송역과 세종역이 교차정차를 한다면 저속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세종시 남쪽에 KTX 세종역이 들어서면 세종 북부권은 충북 오송역, 남부권과 대전 북부권은 세종역을 이용하면 100만 명의 수요가 예측 된다. 연내에 개통하는 수서발 KTX까지 고려하면 오송역 이용객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세종역 신설은 주민편의와 자족도시 세종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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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세종역 예상도<이해찬 의원실 제공> |
고속철 건설시 세종시와 오송역간 거리 무시한 예고된 갈등
'KTX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갈등이 충청권을 뒤흔들고 있다. KTX 세종역 설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은 이미 충청권을 지나는 호남선 고속철도역 설치를 놓고 사활을 건 유치전을 벌인바 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합의된 것이 현재의 오송역과 공주역이다. 하지만 세종시를 비껴간 고속철도역은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예민한 문제였다. 호남선 노선을 정할 때 문제점을 알면서도 세종시와 오송역과의 거리를 애써 외면한 탓에 충분히 논란이 예상됐던 부분이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KTX 세종역 신설 문제는 지난 4.13 총선에서 역 신설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던 이해찬 의원이 무소속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면서 재 점화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철도공사가 세종역 건설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충청권 공조에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송역의 축소를 우려한 충북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이시종 지사를 비롯, 국회의원, 도의회, 지역 시민단체 등 충북 사회 전체가 전방위로 나서서 세종역 신설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며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철도역 하나를 더 두느냐 마느냐는 문제 해결의 핵심 아니다
사실 세종역 뿐만 아니라 공공재인 철도건설이나 노선 확대, 역 설치는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교통수요와 분배, 이용자 편의, 지역별 효용성, 균형발전 등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수두룩하다.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세종시에 철도역 하나를 더 두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은 충청권 전체, 더 나가 국가적으로 볼 때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핵심도 아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개 광역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조를 해온 저력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현 세종시 추진 과정에서는 공고한 결집력으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고 과학벨트 조성과 같은 경쟁이 불가피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공조를 이뤄냈다. 적어도 이 같은 공조의 틀이 KTX 세종역 신설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균열이 가는 일은 없어야겠다.
연대와 협력으로 이뤄낸 충청권 공조 깨는 일 없어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소모적인 대립, 갈등을 중단하고 일단은 국토부의 용역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우선 순서일 것 같다. 물론 충북에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 자체가 이미 신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용역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동안 세종역 신설에 부정적이었던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4개 광역단체장이 용역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합의부터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다음 세종시 건설 추진을 견인했던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조금 긴 호흡으로 충청권 전체가 동반성장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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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편집위원 |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 먼저 정치권 일각에서도 제기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토록 충청권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가 온다면 당연히 철도수요도 크게 늘어나지 않겠는가. 더 나가 세종시 완성을 앞당길 수도 있다.
충청권 대선 후보들, 국회 청와대 이전 공약 하도록 해야
마침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충청권이 공조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로부터 국회와 청와대 이전 공약을 받아내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세종역 설치 논란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2017.5.27 토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