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세종시 5급 공무원이 제주공항에서 음주 난동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데 이어 6급 직원이 부산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KTX열차 안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강등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세종시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로 세종시민들의 우려를 산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종시 6급 공무원이 지난 5월 충북 청주에 출장 갔다가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세종시 공무원 A씨의 성매매 사실을 적발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로부터 최근 기관통보를 받은 세종시가 감사위원회 감사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또한 세종시는 지난 10일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와 동반 해외여행 등의 혐의가 있는 모 공무원에게 ‘강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공무원의 강등(降等)은 직급을 1계급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유지 되지만 3개월간 직무에 종사치 못하며 해당 기간 중 보수는 3분의 2를 감해 지급한다.
그 공무원은 지난해부터 세종시감사위원회로부터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아 왔으며, 최근 사안들에 비해 가벼운 ‘경징계 처분 요구’를 해당 과로 통보해 왔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징계에 반발해 소청을 했으며, 관련 부서 또한 사안보다 징계가 가볍다며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몇 달씩 벌여왔다.
징계위원회는 총 22명의 관련 주변인을 조사한 결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으며, 특히 직속 부하 직원이 상관인 해당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금품수수, 직무관련자 동승 해외여행, 상위 직급자 지시 불복 등 6가지 비위 사실에 대해 끝까지 협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부서장은 “이번 감사는 원리 원칙에 의해 객관적으로 감사했으며 향후 조직 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 심정으로 조치했다며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혀 시민의 입장에서 격려를 보낸다. 종전처럼 동료라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선 곤란하다. 법을 어기면 가차 없이 사정기관에 넘겨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국민들이 다소 혼선을 빚고 있지만 김영란법을 잘 운용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우리사회가 더욱 투명해지고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역사에서 보듯이 공직자 범죄는 나라 공동체 붕괴의 신호탄이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발효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 대한민국을 부패의 먹이사슬에서 구출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북유럽과 같은 선진국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게 동참해야 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2년 연속 '공직자 부패'를 꼽았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가 채프먼대학 '미국민의 두려움' 조사 결과를 인용해 소개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60.6%가 공직자 부패를 두려워하거나 가장 두려워한다고 답했다. 채프먼대학은 미국민이 두려워하는 항목을 3년 연속 조사했다. 올해에는 지난 4월 1천511명의 미국 전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 재난, 경제, 정부 등의 범주에서 79가지 두려움 항목을 물어 순위를 매겼다. 공직자 부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 부문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테러리스트의 공격(41%)이 우려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니 공직자 부패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조선시대 부패한 공직자들 경계하라고 정약용 선생 목민심서 저술
오죽하면 조선시대 백성들은 세금을 갈취하는 공직자들을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겠는가. 그래서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 선생은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처음 부임하여 그곳을 떠날 때까지 해야 할 임무와 자세에 대하여 다양한 역사책과 사례들을 참고하여 ‘목민심서’를 저술했다. 다산 정약용은 22세 과거에 급제하여 40세까지 중앙 정부 관료, 목민관, 암행어사 등 여러 벼슬을 경험했고 신유사옥이라는 정치 사건으로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며 그 기간 동안 많은 책을 썼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윗사람의 행동은 아랫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노즉수(怒卽囚)'를 강조했다. '노즉수'란 화가 날 때는 깊이 가두라는 것이다. 화를 받는 사람은 화를 면해 좋고 본인은 허물이 없게 되어 좋기 때문에 일단 화가 나면 하루는 참으라고 말했다. 정약용 선생은 당시 관리들의 부정부패, 무능으로 백성들이 고통 받고 있어서 바른 목민관의 자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목민심서를 저술하여 후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 잡아 나가야 할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들의 개과천선(改過遷善)과 분발을 기대한다. 조선 세종대왕 때 부임한 허만석(許晩石) 연기현감은 현명한 판단으로 조치원 일대 조천 옆에 늪지대를 가로 지르는 곧은 둑을 완성시켜 백성들이 수확을 많이 거두어 부자가 되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허만석 현감에 대한 은혜에 보답코저 공적비를 세웠다. 이 비는 보은덕비(報恩德碑)라 부르며 현재의 조치원읍 평리부근에 세웠다. 보은덕비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졌지만 백성을 위하는 표본이 되고 있다. 허만석 연기현감 같은 공직자 정신이 그리운 세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