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광역과 기초 단체가 공존하는 단층제 행정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 현재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보통 교부세의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세종시가 출범 100일을 기념한 정책토론회에서 한남대 김의섭 교수가 ‘세종시 재정 현황과 재정 확충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나왔다. 이는 그동안 세종시에서 줄 곧 주장해왔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서 포함되었던 내용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재차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실리고 있다.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올해 하반기 다가올 세종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연기군 예산을 편성, 지난 7월 1일 세종시 출범과 함께 극심한 예산 부족난을 겪으면서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세종시는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역할과 의미를 지닌 신행정수도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세종시 간에 기능 분담이 미흡하고 세종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세종시에 장·단기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제기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지원 차원에서 보통 교부세를 확대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체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방세와 세외 수입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령 개선과 국고 보조금 제도를 수정하여 세종시가 성장단계에 이르는 2020년까지 지방 교부세 뿐 만 아니라 국고 보조금 제도의 한시적 재원지원 특례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국고 보조금 제도의 예외 인정 및 광역특별 회계에 세종시 계정의 신설 또는 개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 100일 기념 세미나에서는 김의섭 교수의 발제와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이상선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최복수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에 참석했다. 또, 이상헌 제주시 특별자치과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및 개선과제를 설명해 자치도로서의 경험을 세종시에 전달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