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식' 교통단속, 세종경찰 '도마위'
'아니면 말고 식' 교통단속, 세종경찰 '도마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8.01 09:35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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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물증 없이 찔러보기 식 단속에 시민 '공분', '실적 위한 단속' 비판

세종경찰의 '아니면 말고 식'의 마구잡이 교통단속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명확한 증거 없는 찔러보기 식 단속이 시민 블랙박스를 통해 드러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단속이 아닌, '실적을 위한 단속'이라는 지적과 함께 단속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시민 K씨가 겪은 황당한 사연은 세종경찰의 교통단속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K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경 세종시 4생활권 아람찬교 인근을 주행 중 경찰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다. 뜬금 없이 나타난 경찰이 '신호위반'이라며 차를 잡아 세웠기 때문이다.

제한 속도에 맞춰 운전한데다 단속지점 주변에 신호등도 없어 특별히 법규를 위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신호위반을 한 적 없다"며 항변하는 그에게 경찰은 단호하게 "신호위반"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다.

하지만 K씨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도움으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블랙박스에는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신호는 분명 파란불이었다. <영상=시민 제공>

K씨가 영상 확인을 요구하고 나서야 경찰은 "죄송하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단속 방식은 K씨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아닌, '추측'만을 갖고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아니면 말고 식' 편의주의적 방식이었다.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꼼짝 없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다는 점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도 컸다.

또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후 수백여 미터나 주행한 후에서야 단속을 했다는 점도 문제다. 단속 현장이 현재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차량 통행이 적은 곳이란 점에서 단속 장소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의문을 낳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에 목적을 둔 단속이 아닌, '실적을 위한 단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K씨는 "파란불에 교차로를 지났는데도 시간 타이밍을 보고 신호위반으로 잡은 것 같다"며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변명의 여지없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 K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경 세종시 4생활권 아람찬교 인근을 주행 중 경찰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다. <사진 A지점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B지점이 경찰 단속 지점, 사진=시민 제공>
경찰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K씨가 주행하던 차선 반대편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K씨가 주행했던 차선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추측성 단속을 사실상 시인했다. 또한 "교차로 부근에는 단속을 할 여유 공간이 없어 떨어진 곳에서 단속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단속 실태는 비단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비슷한 상황이 최근 세종시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면서 시민 반감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남면에 거주하는 A씨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서 "조금 애매했지만 블랙박스가 없어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고 억울해 했다.

또 다른 B씨는 "휴일 인적 드문 곳에서 경찰이 교통단속을 하는 경우를 자주 봤다"며 "물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단속의 실효성 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억울한 일을 당한 K씨가 관련 영상을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하자, 경찰의 단속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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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2016-08-29 07:54:08
제발 음주단속이나 해주시지. 대놓구 음주운전 하고 다니는 사란들.

j;kl;j;'llk;; 2016-08-16 06:36:23
너;ㄹㄴㅁㄹㄹㄴ

대평리 2016-08-10 09:45:23
진짜 웃끼는 견찰들 아닌가?
정상신호에 수백미터 아니 수십초를 운행하는데 신호위반이라고????
그러니까 견찰소리 듣는 것이다. 똑바로좀 해라.
날도 더운데 욕나오네.

부강 2016-08-05 23:52:11
뭔 후진국도 아니고...하긴 우리나라 정치하는 것들하고 검경은 후진국 수준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듯하긴 하다.

도램 2016-08-04 17:49:31
경찰은 각성하라. 세금이 부족하냐
하튼 하는짓꺼리하고는.. 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