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충남 세수 년 800억 ↓
세종시 출범, 충남 세수 년 800억 ↓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1.1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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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연기군·공주시 일부 세종시로 편입

인구도 8만 8천명 줄어 간신히 200만 유지

충남도 인구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210만 명이 넘어선 가운데 올해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면 200만 명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도의 지방세도 매년 8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충남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의 일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연기군이라는 자체가 충남에서 완전 사라지게 됨에 따라 현재 기준 군 전체 인구 8만 2000여 명이 충남도민에서 세종시민으로 적(籍)을 옮기게 된다.

공주시 일부 인구 5000여 명도 마찬가지로 충남도민이 아닌 세종시민이 된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연기군의 전체인구는 8만 2890명. 여기에 세종시로 편입되는 공주시 일부 인구를 합하면 약 8만 8000여 명이 오는 7월부터 세종시민이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10만 명을 넘어선 충남의 인구는 200만 명을 갓 넘는 수준으로 준다. 200만 명을 갓넘는 수준으로 조정되면 도내 인구는 191만 4000명 수준인 전남도와 비교해 약 11만 명 앞서는 수준이 된다.

시기적으로는 지난 2009년 말 집계된 도내 인구 203만 명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아직은 세종시 출범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세종시가 주변지역의 인구를 흡수해 나갈 경우, 인구 수에서 전남도에 추월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만 8000여 명의 인구 유출과 더불어 매년 징수됐던 도세 400억 원과 시·군세 450억 원 등 약 850억 원이 넘는 지방세도 세종시로 이관된다.

지난 2010년 연기군에 부과된 도세는 약 338억 원으로 이 중 313억 원이 징수됐고, 지난해 11월 말 현재 부과된 도세는 406억 원으로 이중 386억 원이 징수됐다.

또 시·군세는 지난 2010년 490억 원 중 447억 원이 징수됐고, 지난해 11월 말 현재 453억 원 중 414억 원이 징수됐다. 특히 도세와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중 미징수된 금액은 6월 30일까지 징수될 경우 도의 지방세로 잡히지만 7월 1일부터 징수된 금액은 모두 세종시의 지방세로 편입돼 승계돼 그만큼 도의 지방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가 새로운 광역지자체인 세종시로 편입되면 인구는 줄고 그만큼의 세수는 줄 수밖에 없다”며 “7월 이후에는 20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을 보이겠지만 도내 유입 인구는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2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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