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장퇴진 촉구 "주민소환운동 돌입"
천안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곪아온 뇌관들이 결국 터지고 말았다.
감사원은 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사업’과 ‘대한민국 전통·민속주 전시 체험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예산 적자가 나자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것은 물론 시 공무원이 공금을 용도 불명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정을 총괄하는 천안시장의 사퇴와 함께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할 것을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1073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 14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결산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2009년부터 옛 시청사 부지와 주변 2만 8800㎡에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건립이 포함된 사업비 4280억 원 규모의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 일대 33필지 5884㎡를 사업부지로 선정했다.
이후에도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채 8094㎡를 사업대상 부지에 추가로 포함시켰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임의로 359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편성, 이중 355억 원을 집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2008년부터 대한민국 전통·민속주 전시 체험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입지나 이용현황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건축사사무소와 1억 7300만 원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사업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용역비 1억 1400만 원만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박물관 운영비 등으로 연간 7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향후 시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천안시 공무원이 공금을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 공무원 A씨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공금지급통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51차례에 걸쳐 일상경비 732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 이중 3675만 원을 구체적인 지출 증빙 없이 용도 불명하게 사용했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천안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부채현황과 지방재정 상태 투명하게 공개 ▲시장의 진상규명과 함께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천안시민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분식회계 조작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57만 시민을 기만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시장이 직접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있는 입장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급격한 시세 확장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 재정운영으로 2014년까지 시 채무를 모두 상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