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희 전 세종과학영재예술학교 교장이 제기한 교원 소청 심사가 결정연기로 통보되면서 세종시 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심사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결정을 미루는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자칫 패소할 경우 세종시 교육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박 전 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임(降任)과 감봉 3개월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소(訴)를 제기했으나 지난 18일 회의에서 결정연기로 세종시 교육청에 통보를 해왔다.

결정 연기는 심사위원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었다는 것으로 추후 재조정 과정을 통해 징계와 강임의 부당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세종시 교육청은 강임(降任)의 경우 승진(昇進)이 없었기 때문에 ‘강’(降)이 있을 수 없다며 강임이 아니라 원직 복귀로 보고 소청심사위에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공모 교장을 통해 임명된 박 전 교장에게 교장 연수를 시킨 것은 편의상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일 뿐 교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 표절과 학교 경영 문제로 인한 감봉 3개월 징계와 관련, 세종시 교육청은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교원 소청심사위에서 교육청에 유리한 판단을 유보해 향후 파장을 고려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절 여부는 교육청 측은 학교 경영계획서에 공동저작물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박 전 교장측은 법무법인의 판단 자료를 제출해 심사위원 간에 공방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 같이 박 전 교장 건의 심사결과가 미뤄지자 교육청에서는 만에 하나 패소 시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 공모가 법적 근거가 미약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공모제도의 위축과 교육계 전반의 사기 저하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박 전 교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지만 심사위원들이 표절 여부와 강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며 “교육청 측의 논리가 누가 봐도 맞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위해제 취소 판결에 대해 세종시 교육청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각종 수당을 계산해 박 전교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