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러(Tesla) 전기차 모델3의 돌풍이 무섭다. 모델3의 예약대수가 2016년 4월 7일 현재 375,000대가 넘어섰다고 한다. AP통신은 2007년 출시하자마자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아이폰 열풍과 비교했다.

보급형 전기차 모델3는 3만 5천달러이며, 1,000달러의 계약금을 내면 2017년 말 북미지역부터 차량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에 열광하는 이유는 우수한 상품성과 적정한 가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후륜구동인 모델3는 1회 충전에 346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 기존 출시된 전기차량의 약2배를 달릴 수 있다. 물론 GM의 볼트EV도 321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한다.

모델3 출시 이후 테슬러는 우리나라에도 판매 및 서비스망을 구축할 지역에 포함시켰다. 2～3년 사이 한국에 테슬러 급속충전소인 슈퍼차저(supercharger) 등 기반시설만 구축된다면, 한국 도로에서도 테슬러 전기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의 힘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전기동력 자동차부문에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2015년 중국내 전기차 판매가 22만대에 이르러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을 처음으로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친환경차 시장확대는 강력한 정부 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60%에 달하는 석유의 국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에너지차(친환경 전기동력차로 전기차, 프러그인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 2020년까지 신에너지차 500만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전기차 충전소 1만 2천곳, 충전기 450만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배터리, 모터 등 30개 전기차 핵심부품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노르웨이는 전기차에 대해 등록세, 소비세, 통행료면제, 버스전용차선 이용, 공용주차장 무료사용 등 운행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2015년 판매된 자동차중 1/3이 전기차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전기차는 현대․기아차가 2014년 출시한 쏘울EV를 국내외에 6,000여대를 판매하였다. 정부보조금 1,500만원, 지자체별 보조금 150～500만원, 500만원 상당의 완속충전기 지원, 세금면제, 공용주차장 50% 요금 할인 등의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구매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부족한 급속충전기의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는 점 사용과정에서의 불편을 우려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차장 무료이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전기차 운행상의 인센티브가 없는 점도 구매기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섬을 목표로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기로 하고, 전기버스와 전기택시 보급, 1,375기 충천인프라 사업 등을 포함하는 전기차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어떠한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2013년에 발표한 ‘행복도시 CO2감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통부분에서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자전거․ 보행 등 녹색교통수단 이용,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중교통이용활성화 방안으로 BRT(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과 함께 일반버스, 지선버스 및 BRT에 친환경 연료이용 차량(전기․아이브리드․CNG자동차 등)을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기존 화석연료 승용차의 전기차량 전환 및 확충에 대한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서는 ‘제1차 지역에너지5개년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분야는 충전시설 등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구축하여 2019년부터 전기버스와 전기승용차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부터 관용차 13대를 전기차로 구입하는 등 연차별로 전기차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의 내용만으로 볼때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양 주체인 건설청과 세종시간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대해 충분한 정책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2015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전기자동차는 4,945대이며, 이중 세종시에는 7대가 보급되어 있고, 공공급속충전시설은 전국 33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세종시에는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정문우측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이외 전기차 충전소는 총9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전기차와 관련한 인프라는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송두범, 영남대 졸업, 행정학 박사(지역사회개발전공), 충남발전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행복도시건설청 세계최고도시만들기 포럼위원, 세종문화원 이사, 이메일 : dbsong@cdi.re.kr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기본방향은 ‘세계모범도시’로 기존도시에 앞서가는 차별화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5무도시가 그렇고 스마트교육도시가 그러하다. 교통부문에서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을 지향하되, 전기차를 대중교통뿐 아니라 승용차까지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전기차 확대를 위한 세종시만의 차별적 시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가정책에서 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세종시가 선도하는 그런 전기차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세종시답다.

송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