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청탁성 행태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를 낳으며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특정업체 제품을 공무원에게 소개하면서 발주를 부탁하는 등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죄의식 없이 행해지면서 시의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재발 방지 노력이 절실하다.
세종시의회 A의원은 최근 세종시 다수 공무원을 상대로 특정업체를 소개하면서 물품 발주와 관련해 '외압'으로 보일만한 행동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제품을 소개하는 안내책자까지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다른 B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 역시 공무원에게 업체 관계자를 만나 보라고 권유하거나, 특정업체 관계자와 시청에 직접 찾아와 해당 업체 물품을 소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의원들의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청탁에 대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마냥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산안 처리 등 의회와의 민감한 관계를 고려해 의원들의 부탁을 일일이 거절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의원들이 소개해준 업체 중 일부는 부실하거나 관련 면허조차 없는 곳도 있고, 일부 업체의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공사 기법이나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한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 같은 일들이 종종 있었지만 이제는 부패의 먹이사슬을 끊어야 한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부패를 감시, 감독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행사했다면 이런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기억했다가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행동강령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우선 지방의회별로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 현재까지 총 244개 의회 중 68곳(광역의회 3곳, 기초의회 65곳) 만이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종시의회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구체적인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옛날 연기군 시절에 머무를 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맞추어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부패근절을 위해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이 마련되는 것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수준이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덕성의 결여, 거짓말 남발, 업자와의 결탁과 청탁 등으로 이권에 급급한다면 요즘 우리나라 국회처럼 희망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부패이며, 구조화된 부패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확보와 정의 실현으로 귀결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데, 생선가게를 고양이들에게 맡긴 꼴이다.
이번에 청탁 논란을 빚은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기본 양심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잃고 양심을 팽개치는 행동을 하면 사이비 정치인이나 다름없다. 이권에 개입한 당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상대가 알기 때문에 언제가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양심에 털 난 행동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