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수소폭탄 실험을 시발로 미국과 중국 양국사이에 북에 대한 제재만큼 한국 내 샤드 배치로 팽팽한 긴장이 감돈다. 중국은 연일 한국에 협박조의 이제까지의 한중관계를 뒤엎는 듯한 발언으로 샤드 배치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봄바람처럼 따뜻했던 중국과의 관계가 한중수교 이 후 가장 심각하게 꼬일 것 같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 조선말 러시아, 중국, 일본의 삼각파도에 이리저리 밀려 비운을 맞았던 아픈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총리가 작년에 91세로 죽기 전에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관하여 인터뷰한 것을 정리한 책이 나왔다.
책의 제목은 '리콴유가 말하다'이다. 리콴유가 누구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 덩샤오핑과 함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
중국은 세계 2위 국가
리콴유는 중국을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거의 모든 면에서 세계 2위이다. 중국의 의도는 물론 세계 1위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사실 근세 200년을 제외하고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이다.
지금 현재 중국은 미국보다 강대국은 아니다. 앞으로 30년 내지 50년 간 아니면 금세기가 끝날 때까지 세계 2위 국가로 만족해야한다. 그것을 중국 자신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기간 동안에 내부적으로는 안정이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는 평화가 필요하다.
평화로운 부상원칙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부상원칙'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이 기술개발과 응용에서 미국을 앞지르기 전 까지는 미국과 서로 공존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할 것이다. 중국은 영향력 다툼은 있을지라도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벌일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중국 젊은이들이 문제다. 중국 정부는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들이 자만한 나머지 오판하여 불안정을 초래할 수는 있다.
중국이 미국과 중대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지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우월한 강대국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중국은 "우리는 패권국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예전 중국이 수세기 동안에 그랬던 것처럼 제왕적 지위를 다시 차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향후 20년에서 30년 이내에 중국이란 큰 나라를 일본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맞상대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미국을 한편에 두고 중국을 다른 한 편에 두는 균형적인 삼각구도이다. 미국은 월남전의 악몽으로 아시아 문제에 대한 개입에 대하여 나쁜 추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자칫 미국은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때 실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억이라는 막강한 소비시장
동아시아 경제는 당연 중국이다. 중국이 군사력만큼 무서운 것은 세계 1위의 14억이라는 막강한 소비시장이다. 앞으로 동아시아 무역부분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이 힘을 바탕으로 이웃 나라들을 자국의 경제체제에 흡수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을 보면 충분히 이를 알 수 있다. 동아시아국가들은 30년 전에 미국 주도하에 이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했어야했다. 지금도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이들 국가들은 조만간 중국경제권으로 편입될 것이다.
미국은 14억 시장과 대외투자능력에 근거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왔고 이용할 것이다. 어떤 나라나 기업도 중국의 지위에 상응하는 존중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가파르게 성장하는 14억 중국시장에 발을 들려놓지 못하게 할 것이다. jyp소속 가수 쯔위의 대만기 사태를 봐라. 사실상 중국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
중국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만한 충분한 힘을 키운 시점에 이르면 경제적 군사적 힘을 이용하여 패권국이 될 것 인지 선량한 국가사회 일원이 될 것 인지 결정을 할 것이다. 세계는 중국이 글로벌 체제로 편입하여 국제협력의 길로 갈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유인책을 강구해야한다.
미국은 역동적 사회
앞으로 두 나라의 미래는 어떨까? 누가 No.1이 될 것인가? 미국인가? 중국인가? 리콴유는 이 책에서 미국 손을 들어주고 있다. 미국은 개척자 사회다.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다. 엉뚱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괴짜도 많다. 개인의 이익과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 신생기업과 혁신기업부문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이다.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저거버크를 봐라. 미국경제가 혁신과 기술부문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세계를 이끄는 한 어떤 나라도 미국이 누리는 지위를 대신할 수는 없다.
미국은 다문화 사회다. 어느 민족이든지 포용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영어구사는 해외인재를 유치하는 장점이 있다. 조선말 중국 외교관 황준헌(黃俊憲)이 말 한대로 강대국 가운데 가장 온건한 나라가 미국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 강압적 태도를 덜 취하는 나라다.
미국에 비하여 중국은 강대국이 되는데 난제가 많다. 법의 지배라기보다는 황제지배에 가까운 통치, 상상력이나 창의성을 제약하는 순응지향적인 문화와 관습, 너무 어려운 중국어로 인한 인재유치의 어려운 점을 꼽고 있다.
특히 리콴유는 중국은 결코 자유 민주주의국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 역사적 교훈에서 중국은 황제나 중앙정부가 혼란에 빠질 때 지역토호의 발호나 분열을 경험했다. 중국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의회 민주화에 신중을 기한다. 다당제 민주주의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권력 독점에 더 신뢰를 하고 있다. 결국 중국식 민주주의이다. 다만, 고도성장에 따르는 사회변화에 맞게 법치주의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예견한다.
리콴유는 미국의 약점도 언급했다. 먼저 미국의 정치제도를 지적한다. 미디어 전문가의 홍보 전략으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카터 대통령처럼 땅콩농사를 짓던 사람도 단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다. 마약 총기사고와 같은 시민사회의 붕괴,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부채 등도 문제이나 리콴유는 ‘그래도 미국’이라고 말한다.
안정과 평화를 희망
이 책을 단숨에 읽었다. 리콴유의 논리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21세기에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강국이다. 그러나 아직은 중국은 세계 2위이다. 중국은 세계 최강이 되기 위해 미국과 경쟁한다. 중국은 철저히 국익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세계 최강이 되기 전까지는 국제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동맹관계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우리도 미국과 동맹관계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최대시장이라는 점과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샤드배치가 국방상 필요하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중국의 이익과 북한제재 카드
중국은 당연 북한편이다. 우리가 아무리 중국에게 잘한다 해도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안
| 임영호, 대전 출생, 한남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졸업, 총무처 9급 합격, 행정고시 25회,대전시 공보관, 기획관, 감사실장, 대전 동구청장, 18대 국회의원, 코레일 상임 감사위원(현),이메일: imyoung-ho@hanmail.net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