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아파트공화국인 세종시 동지역 주민들에게 아파트는 어떤 존재인가? 거주의 편의성으로 인해 선호하는 거주형식이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행정적 지도․감독이 거의 없이 입주민들의 자율관리에 의존해오다보니, 시설 및 관리운영 측면의 다양한 문제가 노정되어도 행정기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공동주택 문제, 즉,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 관리비 및 난방비 비리, 아파트하자 소송,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 등이 대두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새로이 입주하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이라서 경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한계가 있어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설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민원상담 및 교육, 공사, 용역, 자문, 관리상태 진단, 공동체활성화 지원 등 업무를 중앙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주택의 문제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과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는 2013년 7월 “서울시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총괄팀, 실태조사1팀, 실태조사2팀 등 3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총괄팀에서는 맑은 아파트만들기 계획수립, 전문가 인력풀 및 자문위원회 운영, 제도개선․홍보․교육(워크숍), 예산, 주택관리업자 지도․감독,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개정 등의 업무, 실태1팀은 강북권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자치구 조사지원, 실태조사2팀은 강남권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을 운영 중에 있다.
인천시도 “공동주택 지원 기본조례”에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필요성 등에 대해 2016년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대전시 서구가 전국최초로 공공주택관리 전담부서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16년 1월 도시환경국내 상설기구로 개소하였다. 센터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관리비 절감, 공동체활성화를 목표로 선제전진형 서비스로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센터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첫째 교육홍보사업으로 공동주택 관계법령, 관리비 절감, 사업자 선정 및 집행방법, 공동체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홍보한다. 둘째, 전문가 자문사업으로 예산 및 회계분야, 공사 용역분야, 일반관리 운영분야, 에너지 절약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및 자문을 수행한다.
셋째, 조사 및 감사 업무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비리신고 및 민원발생 공동주택 감사실시 등 위법사항과 비리에 대하 조사 및 감사를 수행한다. 넷째, 지원사업으로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지원, 에너지 절약 설치 및 보수지원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다섯째,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관리비절감사업, 생활공유사업, 문화교양강좌, 주민화합, 친환경․녹색생활 등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한다.
그동안 대전시 서구는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타당성 용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하여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관리비진단 및 컨설팅 등 현장 밀착형 공동주택관리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서비스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기구의 설립이 확산되고 있음을 볼 때 세종시에서도 이러한 기구의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본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문의해야 할지, 지방정부에 문의해야 할지 그 판단부터 서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당 정부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기위해서는 여러 부서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향후, 공동주택과 관련한 문제들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그 불편함은 더욱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담부서 설치필요성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세종시가 국가균형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뿐 아니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최고인 도시로서의 명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복잡 다기화된 공동주택의 문제를 행정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 송두범, 영남대 졸업, 행정학 박사(지역사회개발전공), 충남발전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행복도시건설청 세계최고도시만들기 포럼위원, 세종문화원 이사, 이메일 : dbsong@cdi.re.kr | |||||||||||
세종시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 문화, 교육공간의 통합적 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것과 같이, 아파트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시책으로서 공동주택 전담지원부서의 설치를 통해 또 한발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도약하기를 기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