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최근 수도권으로의 재집중, 중앙집권적 경향 등의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하면서 "후임 정부들의 반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가 발현된 것은 '지방화 3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특별법이라는 단단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지방분권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통치속에서 지방정부에게 다양한 활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고서는 국가발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성경륭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의 성과와 과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성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어 누리과정 같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참여정부가 행했던 획기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총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의 의견을 중앙정부에게 전달하려 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대통령 만나기가 힘이 든다. 지방의 소리를 전할 길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안희정 지사는 균형발전의 개념이 '기회의 공정성'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과거 산업화시대의 균형발전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받아왔지만 현재는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구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교육의 변화, 실패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기회의 공정성'으로 균형발전 전략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지사는 "혁신도시, 제주도 자치권 부여, 세종시 추진 등 분권정책들은 현재까지 그 결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모두 노무현 정권의 결과로 과거에서 멈춘 상태다. 그 이후 정부는 분권 정책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펴지만 이는 잘못된 처방전"이라며 "산업화시대의 관점에서 벗어나 관주도형 정책을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계속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박원순 시장은 "과거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혁신 도시나 지방분권정책은 큰 틀을 만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어 소프트웨어적 정책이 뒤따라 가야한다.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은 각 지역 서로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컨텐츠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 역시 "세종시는 '친환경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등 세종시 만의 특징을 살려 키워나가고 있다"며 "각 지역이 그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야 지방정부의 역할이 발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