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규제완화로 '퇴색'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규제완화로 '퇴색'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1.29 11: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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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 행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일침

   노무현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 기념행사'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노무현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 기념행사'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친노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불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규제완화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선언을 한 지 12년이 흘렀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 정부에 이르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을 '퇴색' 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포문은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열었다. 이 이사장은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직도 재정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다"면서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려면 수도권규제완화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균형발전의 핵심도시 세종시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기틀을 잡았고 혁신도시도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상한 국가균형발전 정신을 잘 이어나가 잘못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수도권의 많은 사람과 기업이 지방으로 가고 있던 찰나에 수도권규제완화가 흐름을 끊었다"면서 "분권운동과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계속 살아있었더라면 우리사회가 좀 더 균형화되고 지역간 양극화가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지방화'는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화의 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방분권, 지방분산, 각 지역간 협업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할 때 대한민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균형발전 전략은 서울에 집중화된 경제력과 인적자원을 덜어서 지방에 기회를 주자는 정책 정도였고 이는 부분적인 성공에 머물렀다"며 "균형발전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 기념행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정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사진 왼쪽부터>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공포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신국토구상을 발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노무현재단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총선 직전 열리는 데다 친노 세력이 대거 결집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도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함께 자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낙연 전남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전국혁신도시포럼 창립선언도 진행됐다.

오후에 진행되는 심포지엄 1세션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안희정 충남지사가 '균형발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혁신과 분산의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서는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홍성호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된다.

3세션에서는 '상생과 분권의 균형발전'을 주제로 정희윤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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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1-30 08:17:01
감사합니다. 애독자님, 수정했습니다.

애독자 2016-01-29 18:07:09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규제완화로 '퇴색'

29일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 행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당 일침
오타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