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 인근 '비즈니스호텔' 운명은..
성남중 인근 '비즈니스호텔' 운명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8.28 14:4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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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학교정화위원회 재심의 제출 계획, 통과는 '미지수'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1-5생활권 어진동 방축천 변 상업업무용지 P5구역에 들어서는 비즈니스호텔 건립사업에 대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다시 한 번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은 P5구역 조감도>
세종시 성남중학교 인근에 계획 중인 '비즈니스호텔'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조만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가 다시 한 번 열릴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행복청에 관계자에 따르면 "세종시 신도시 1-5생활권 어진동 방축천 변 상업업무용지 P5구역에 들어서는 비즈니스호텔 건립사업에 대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행복청은 이곳 상업업무용지 5필지(P1~P5)에 대해 올해 말 건축심의를 거쳐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업무 시설과 비즈니스호텔이 계획된 P5구역의 경우 정화위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번에도 정화위 설득에 실패한다면 설계변경이나 용도변경을 거쳐야 해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1차심의에서 호텔 건립을 '승인'했지만, 2차심의에서는 '부결'시켜 심의는 일단락된 상태다.

여기에서 행복청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두 가지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거는 것과 사업 심의를 다시 한 번 넣는 것 등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종 결과를 받아 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는 데다 주민 여론 악화 등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복청 측은 정화위 설득에 사활을 걸고 최근 '재심의' 쪽으로 입장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의견은 여전히 찬반이 엇 갈리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교 측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학교 반경 200m 내에 호텔이 들어오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저촉된다"며 "숙박시설은 위해시설로 학생들의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교 인근의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은 "비즈니스호텔은 학교 환경에 큰 위해가 없는 업무용"이라며 "세종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 출장 수요, 국제회의 및 전시회·박람회 등에 대비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비즈니스호텔과 관련한 법원 판결도 주목된다. 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는 김 모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 인근 비즈니스호텔 운영을 막은 교육청 처분은 잘못"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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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가 필요해 2015-09-03 10:04:20
어차피 학교와 건설청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걸 보니
정화위원회에서 어느쪽 손을 들어주든 법적분쟁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장기간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상호간 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로 제머리 깎기 어렵다면 누군가 중재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일텐데....

반드시 2015-09-01 09:09:39
서울에서도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 호텔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순 거리 몇 미터가 중요한게 아니며, 러브모텔도 아닌 비즈니스 호텔이 무슨 학업방해???? 이건 억지고 멀리보지 못하는 것이다.

성남중 2015-08-31 10:12:21
차라리 학교를 외진곳으로 옮기세요. 알박기도 아니고.. 세종시 활성화를 위해 호텔은 꼭 필요합니다.
유성으로 손님 다뺏기고 있습니다. 호텔을 어찌 여관, 모텔과 비교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