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건설 탄력 잃었나
행복청, 행복도시 건설 탄력 잃었나
  • 신도성
  • 승인 2015.08.17 09: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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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성 칼럼]줄어드는 예산, 지역적인 일에 매달리는 행복청

   신도성 편집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업무 추진에 탄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아직은 해야 할 굵직한 일들이 많은데 벌써부터 대폭 줄어드는 예산과 이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 정부의 의지 등을 내세워 ‘그리다만 호랑이’가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사업 규모가 큰 정부 세종청사가 마무리되고 큰 프로젝트가 호수공원이라든가 도로 개설 등 큰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반 정도 밖에 아직 사용하지 않았는데다가 최근 행복청의 사업이 너무 작은 부분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이 세종시 신도심에 공공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이나 세종시가 긴밀한 사전협의 없이 대충 짓고 넘기다보니 운영시점에서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예산 낭비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손발이 안 맞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하였으나 일처리가 원만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초창기부터 행복청은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냈다. 그 과정에서 고생하며 이루어놓은 일도 많지만 예산 낭비와 부패 등 비리가 빙산의 일각처럼 잠시 드러나기도 했다가 세월 속에 묻혀가고, 세종시는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와 상급 기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해도 이미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종시 건설사업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행복청의 청장 이하 직원들이 광역지자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한 후 본연의 업무인 건설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 이제는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가려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행복청이 탄생한 2007년 초창기에는 그렇다 쳐도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시가 등장한 후에는 소소한 지엽적인 문제를 여전히 주최해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담장 허물기나 연말에 주최한 대학입시설명회 등이 행복청 단독으로 주관할 행사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세종시나 일부 동주민센터, 세종시교육청이 해야 할 지엽적인 일들까지 행복청장을 비롯한 행복청 직원들이 나서서 주민을 상대한다면 주제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항간에는 역대 행복청장들이 그랬듯이 또 정치에 나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세종시민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미래 통일 한국의 수도로 예상되고 있는 세종시가 당초 계획한대로 세종시건설특별법에 의해 2030년까지 8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인구 50만의 멋진 도시로 제대로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품도시 조성 계획대로 어긋남 없이 추진해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략 4조 5천억원의 예산이 세종시 건설에 쓰여지고, 앞으로 4조원이 더 투입해야 한다. 해마다 줄어드는 예산으로 세종시 건설에 탄력을 잃을까 우려된다. 2013년 8,424억원, 2014년 6,987억원, 2015년 5,013억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행복청 예산을 보면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앞으로 행복도시 내 남아있는 지역의 개발과 국립박물관, 아트센터, 종합운동장, 그리고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의지 약화와 외부 변수로 인한 예산 감소로 세종시 건설사업이 발목이 잡힐까봐 걱정이다.

이명박 정권 때 세종시수정안으로 엄청난 국론 분열을 겪은바 있는 세종시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 또 고개를 들지 모르는 세종시수정안 세력들이 정치권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세종시로 내려오기로 내정되어 있던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소방방재청 등이 세종시 이전을 주춤거리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개탄스럽다. 현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

세종시 건설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심을 잡고 미래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행복청은 본연의 임무를 도외시한 채 자질구레한 일에 매달려 역사상 최대 사업인 실질적인 행정 수도 건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 건설 같은 대형 국책사업은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행복청의 탄력잃은 업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기우가 되도록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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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연기인 2015-09-14 12:45:43
두고보면 안됩니다. 세종시장, 행복청장에게 계획서를 받고 이행을 점검해야합니다. 행정가들은 언론에 말한번하고 보고서 한번 내놓으면 자신의 할일을 다한줄 압니다. 결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범지기 2015-08-21 12:39:17
벌써부터 그러면 안되는데요. 행복청이 이제 반 정도 사업을 햇다는데,...두고 보면 알겠지요.